[일반] ㄱㅇㄱ) 음주운전 질문좀

[익명(occupy2567)]

운전하기 전에 일부로 손소독제 마시고 음주측정 걸렸는데 면허 취소수준 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함?

음'주'가 아니고 손소독제는 주류도 아니라 처벌규정이 없으니 경찰 입장에선 좆같아도 할수있는게 없음?

물론 손소독제 마셨다는게 증명됐다는 가정하에 ㅇㅇ

[익명(qwer4897)]

혈중알코올 농도로 처벌하는거라 뭐 의미 없지 않나?

[익명(drastic4509)]

알콜 들어갔다는 자체가 문제임 술이 아니라 생 에탄올 마셔도 안취하는건 아니니까

[익명(sink7228)]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익명(sink7228)]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진짜 술을 마셨는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손소독제고 나발이고 채혈해서 혈중알코올농도 나오면 음주운전임

[CAT:(prius834)]

소용 없으 - dc App

[익명(express6411)]

아니 인생 좃된건 변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