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군에게 일본해군이 전멸당한, 미군정시기엔 당연히 해양력(수송선만 보유)이 없는 일본은 주변국에 압력을 넣을수 없었고 힘의 공백시기에 평화선도 가능했던것인데


일본의 해군력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일어업협정등을 통해서 이미 상당수의 바다가 빼았겨진 상황임


국제해양법이든, 국제사법재판소든 결국 아무소용없고 역사적으로 영해, 배타적경계수역, 도서지역을 결정하는건 그나라의 해군임


일본/중국의 해군전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중간수역이다 개정된 영해다 하면서 죄다 뺐길수 있다는 냉정한 국제현실을 대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