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들은 법교육을 의무화하지않은걸까?

[익명(175.223)]

그래놓고서는 모르고 법 어겼어도 똑같이 처벌시키고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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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8.230)]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법이 있어도 재판 들어가면 고무줄이 되버림. 그래서 법무팀과 법률자문이 있는거지.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이

[익명(58.230)]

유리한거라는

[익명(175.223)]

아예 판례까지 다 가르쳐야한다는건가 - dc App

[익명(175.223)]

전근대에는 행정력이나 의무교육 시켜줄 환경이 안되서 할래야 할수도 없었겠지만 - dc App

[라괄최고(elcid1201)]

법 어줍잖게 배우고 깝쳤다가 더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