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만들어진 법률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행위 당시의 법(행위시법)에 따라 범죄와 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파생 원칙입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했던 범죄는 해당 법을 적용해서 처벌 못함
국가끼리 전쟁하면서 상대국 국민 강간 약탈 학살하는 행위는 원래 범죄가 아니였음. 당장 우리만 봐도 타국 침략 아예 안한건 아니잖아
국가끼리 전쟁하면서 상대국 국민 학살하는걸 범죄라고 규정한 국제법은 영프독 미국 등등 서양국가들이 현대에 만든거임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국가간 전쟁행위 및 학살같은건 범죄가 아닌거다
이 논리를 부정하면 광개토대왕도 전범임. 이순신도 전범일걸? 아마 왜군 포로같은거 아예 안죽인건 아닐테니
솔직히 군갤 눈팅하다보면 그냥 그거 꾸준 어그로글이라 완장이 빨리 처리하는게 답임 7년전부터 그새끼 그런글 올림 - dc App
생각해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현대법기준이면 전범맞네. 노량해전때 왜군이 그냥 철수하겠다고 도게자박았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죽임 이게 현대법대로면 전쟁범죄지 근데 말이 되냐? 현대 가치관으로 과거행위를 재단하는건 병신짓이야. 그래서 영국도 전범국이 아님
그때 동쪽애들은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빤스런한거 아니었음?
그렇게치면 일본에서 전범재판 부정하는 논리랑 같은 거 아님?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전범들 사형당한 건데 그것도 사전에 명문화된 게 아니라 국제관습법이라면서 적용한거잖아
ㅇㅇ 그거 그냥 패전국 패려고 억지부린거 맞음
국제관습법 지랄이 말이 안되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학살 강간 약탈 안해본적이 없으니
만약 그 두 죄목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미국도 전범국되나
@ㅇㅇ(14.42) 과거 행위 소급? 당연하지 소급하면 모든 나라가 전범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