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2008년(8.8%) 이래 최대 폭인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4.4%)과 비교했을 때 두 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8.8% 이후 2009년(7.1%)부터 줄기 시작해 2010년 3.6%로 대폭 줄었고, 2013년 4.2%를 기록한 이래 2017년까지 증가세는 5% 미만이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10.8%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이 기대된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4.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비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3000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등이다.

각종 항공전력 확보에도 1조6433억원 늘어난 5조93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인 F-35A 도입에 1조5500원,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76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에 6700억원, 공중급유기 도입 5100억원 등이다. 지난달 사고로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도입을 위해서도 158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