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과 캄보디아간의 국경분쟁은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소한 이슈중 하나였음, 태국은 압도적인 전력차로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짓밟을 능력은 충분했지만, 영토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판결 덕분에 캄보디아에게 강력한 명분이란 방어막이 쥐어짐에 따라, 수십년에 이어진 지루한 교착상태로 남을 수 있었음
2. 하지만 스캠단지 및 대규모 납치 사건이라는 국제적인 치안 이슈와 결합되면서, 태국에겐 국제적인 치안 협조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명분 포장이 가능해졌고, 캄보디아의 안전장치가 해제당하게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음
3. 이러한 명분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던 중국도 섣불리 개입하기 힘들어졌고, 한국 여론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활용하면서, 태국은 국제적인 반발을 최소화 하며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일방적으로 수행할 환경 여건 확보에 성공했음
4. 이번 사례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국가 안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참고하고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봄. 붕괴된 치안이 국가 안보 실패 및 외교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도 대비해나가야 할것임
실제로, 국제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각종 불법 물품들 유통의 중간 허브로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는 횟수가 증가함은 물론이고,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강화된 검역 및 고강도 검문 빈도 횟수가 증가되며 경제적 취약점으로 악용될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한 상황임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에 끼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함으로서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임
https://g.co/gemini/share/51af6d324e53
귀찮아서 LLM 딸깍하고 (물론 사용 여부는 밝히고) 글 올릴려고 했는데
아무리 프롬포트 미리 설계해줘도 아직 하아아안참 부족해서 걍 내가 직접 글 씀
애라이 깡통 새끼야, 넌 아직 멀었어
(그래도 생각 정리엔 도움됨)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략할 때 즐겨쓰던 명분이 열강 국민에 대한 학살이었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