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AJEnglish/status/2004502166955053250?s=20
Taiwan’s opposition parties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campaign to remove President William Lai Ching-te https://t.co/xwcxzXsztS pic.twitter.com/MWike8IsjT
— Al Jazeera English (@AJEnglish) December 26, 2025
https://x.com/NuryVittachi/status/2004711120792338613?s=20
이쪽도 난리네
사유는 뭐야?
무능
헌법 및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적 행위?
@파르선 정확하게는 이게 맞긴 함
입법부 통과된거 거부권쓴거 + 올해 국민당 의원들 주민소환으로 담그려던거 31연패 역풍
진짜 막나갔지 얘는
대만은 한국과 좀 다르게 전체 의원의 1/4만 동의하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들이 엄청 낮음. 대신 통과는 한국처럼 2/3가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진짜 탄핵되는건 어렵고. 발의가 쉽다보니 한국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보는게 맞음.
대만은 재적 과반(1/2) 아님? - dc App
저기도 맨날 저러면서 WWE 하는구나
@ㅇㅇ 저거 발의는 1/2가 해야 가능하고 통과는 3/4로 알고있는데 - dc App
@veneta 3/4레 3/2 - dc App
@veneta 彈劾總統、副總統案 由 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以上提議, 三分之二以上出席, 出席委員三分之二以上同意 後, 移送司法院大法官審理。
@KF-21보라매 아 탄핵이 아니라 파면이라 그런거임? - dc App
@veneta 탄핵은 입법부의 절차고, 파면은 사법부의 절차임.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탄핵 발의, 통과 이후 헌재에서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임.
@KF-21보라매 그니까 그 절차가 파면 절차도 1/4인건데 글제목에선 탄핵이라길래 탄핵 발의는 1/2로 알고있어서 - dc App
@veneta 총통을 파면하기 위해선 먼저 탄핵을 해야지.... 위에 한자로 쓴게 총통, 부총통 탄핵 절차에 대한 대만 쪽 설명임.
@KF-21보라매 ㅇㅇ 그 정족수 자체가 1/2로 알고있음 그래서 5개월 동안 공정회 조사 총통 소명 절차 거친다고 바서 - dc App
@veneta 한국에서의 국민소환제에 해당하는 파면을 말하는거라면 입법위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총통 부총통은 해당 안됨. 그리고 이 국민소환제도 유권자의 1% 서명으로 발의하여 유권자 10%의 서명으로 청원하고 투표에 들어가는거라서 '입법위원의 1/2'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KF-21보라매 한국 말고 대만 - dc App
@veneta 내가 설명한게 대만에서의 절차를 얘기한거야.... 대만에선 국민소환을 罷免이라고 쓴다고.
@KF-21보라매 내가 잘못안건가 제미니 프로에 물보니 현 대만에 라이칭더 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탄핵 소추 절차 개시안 통과 찬성 60표 / 반대 51표 대만 헌법 증수조문 제4조 제7항에 따라 총통 탄핵은 재적 의원 1/2(57석)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라는데 - dc App
@veneta 憲法增修條文 第2條 總統、副總統有違憲或違法之行為者， 得經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以上提議， 立法委員三分之二以上出席， 出席委員三分之二以上之同意， 移送司法院大法官審理。 經司法院大法官審理成立者， 總統、副總統應即解職。
@veneta 총통, 부총통 탄핵에 대해 규정한 중화민국 헌법증수조문 제2조의 원문임. '立法委員四分之一以上提議', 즉 1/4 발의가 맞음.
@KF-21보라매 그대로 복붙하니까 친구분께서 인용한 2005년 이전의 구 헌법 조문이거나 파면과 혼동하신걸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5년 제7차 개헌을 통해 총통 탄핵의 관한 규정은 제2조에서 제4조로 옮겨졌고 발의 정족수는 1/2로 상향되었습니다. - dc App
@KF-21보라매 라고 뜨네 - dc App
@KF-21보라매 그리고 어제 2025년 12월 26일 대만 입법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개시안 가결 찬성 60표 반대 51표 대만 국회 정수는 113석으로 1/2인 57표 과반수 넘겨야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60표 받고 탄핵 공식 발의하는데 성공함 - dc App
@veneta 立法院對於總統、副總統之彈劾案， 須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之提議…. 라는 식으로 제4조 제7항이 시작되는데, 이건 기존 제2조의 수정이 아니라 일종의 절차적 수식으로 보는게 맞음. 현행 헌법상 발의는 1/4가 정확히 맞지만, 어차피 발의된 탄핵안은 2/3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를 시킬수 있으니 '총통 발목잡기, 되지도 않을 쇼 소리 안 들으려면 최소한 발의할 때 과반의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임.
@veneta
https://english.president.gov.tw/Page/95
“Recall of the president or the vice president shall be initiated upon the proposal of one-fourth of all members of the Legislative Yuan, and also passed by two-thirds of all members.”
@veneta 심지어 1/4 발의보다 1/2 발의가 본인들 입장에선 더 유리할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탄핵안 발의 요건을 1/4로 설명하고 있음.
@KF-21보라매 대만 헌법 증수조문 제4조 제7항의 (수경 반드시 ~를 거쳐야 한다)의 표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필수 요건이고 현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제2조는 무력화되었고 제4조가 현재 법입니다. 대만은 2005년 개헌을 통해 총통 탄핵의 주체를 감찰원에서 입법원으로 옮겼고 이때 절차를 다시 규정하면서 정족수도 함께 바꿨습니다. 절대 절차적 수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네 - dc App
@veneta 걍 다 필요없고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에서 '탄핵안 발의는 입법위원 재적의 1/4'라고 못 박아놨다니까? 직접 들어가서 읽어봐.... 상식적으로 1/4 발의냐 1/2 발의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면 총통 입장에선 더 유리한 1/2를 강조하거나 아예 그 얘기만 썼을텐데 그냥 깔끔하게 1/4라고 하잖아.
@KF-21보라매 너가 본개 개정 전의 ' 원문이나 '파면(소환)' 조항을 보고 계신 것이고, 현재 라이칭더 총통에게 적용되는 실제 법은 1/2이 100%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링크까지 올리니까 - dc App
@veneta 나도 헌법학까지 가면 답이 안 나오니 GPT 돌려봤는데 "헌법증수조문에는 '묵시 개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만 헌법 실무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헌법 또는 헌법증수조문을 개정하려면 개정 취지, 대체·삭제·변경 문언, 국민투표 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4조 제7항에는 '第2條修正如下' '原第2條不適用' '以本項為準' 같은 개정 문언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2조를 바꿨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
@KF-21보라매 묵시 개정이 아니라 신법 우선이고 GPT가 말한 법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맞을지 모르나, **대만 헌법 증수조문(Additional Articles)**은 그 성격 자체가 기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 증수조문 제1조: "기존 헌법 제26조, 제13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 실제 판례: 대만 헌법재판소(사법원)는 증수조문이 기존 헌법 조항과 충돌할 경우, 증수조문이 우선하며 기존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결론: 제2조(파면)와 제4조(탄핵)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금 라이칭더는 사법부로 보내는 '탄핵' 중이며, 이건 증수조문 제4조에 따라 무조건 1/2 발의가 - dc App
@KF-21보라매 필수라네 - dc App
@KF-21보라매 그게 26일 이뤄졋다 그러고 - dc App
@veneta 그럼 씹 내가 처음에 했던말 맞잖아 - dc App
@KF-21보라매 그리고 너가 올려준 링크 좀 자세히 보니까 1/2도 기제되어 있잖아.. - dc App
대만은 탄핵안과 파면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면안은 전체의원 1/4 서명, 재적의원 2/3 동의하면 가결 탄핵안은 전체의원 1/2 서명, 전체의원 2/3 동의하면 가결 그냥 파면안 요건이 ㅈㄴ게 약하네 ㅋㅋ
퓨러께서 위험하시다!
아주 당연하게도 통과는 안될거임. 그냥 이미지 구기는 선에서 끝나겠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미지 구기는걸로도 데미지 들어갈테고 재1선은 더욱 먹구름 낄거임
문제는 내각 불신임에 따른 의회해산인데 재선거하면 지금 여당에 안좋음 대만 이새끼들은 내부 친중세력이 강해서 그거 정리못하면 양안은 개소리임 미국이 항전의지가 의심스럽다하는 나라아님???
대만내 친중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 잃고도 지금만큼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음. 중국이 먹은 대만은 군사거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 dc App
두려워
에휴… 짱깨들 답이 없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본토 공산당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중화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