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판사를 재껴버리는 것은 이거랑 비슷함.







공소 불수리로 문제된

입천 판사는 좌천

패북한 경 검사는 승진하고

입천 판사는 대구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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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독립운동의 수령 손병희 이하 십팔인 기타 독립운동사건에 대하여

공소불수리 문제가 한번 일어난 후 세상에 이목은 실로 이 판결 여하에 대하여

다대한 흥미로 관찰하고 당시 본 사건을 각하 취급하던 재판장 입천이랑씨와

검사 경장삼랑씨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있어서 검사는 어디까지든지 공소를

수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재판장은 공소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야 결국

입천씨는 공소불수리의 판결을 내리매 격렬히 공소 수리를 주장하는 검사는 참담히 패북하였다.

그때 입천 재판장이 세상에 발표한 판결서는 실로 도@만 수만 언으로 이론이 정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슨 연고인가? 당시에 공소수리를 주장하다가 참담히 패북한

경 검사는 승진으로 검사 정으로 영전한다하고, 공소 불수리의 판결을 한 입천 판사는

대구복심법원으로 전근 되게 되었다. 이에 지방법원에서 다년간 형사부장이요, 겸해서 공소

불수리 문제로 유명하게 된 입천 재판장도 경성지방법원과는 작별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하야 입천 판사도 다소간 불평이 있어서 대구로 전임을 거절하고 사직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근일, 지방법원 안에서는 향자동원냥 축사하 원건지조 씨와 검사 정 향진우미 씨가 해임될 때에도 

지방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풍설이 충성협출 하더니 요사이에는 또다시 입천 판사의 전임과

경 검사의 검사 정 승진설로만 이야깃거리가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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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은 절대신성

요전 공소 불수리의 판결은

정책상에서 벗어난 판결

이라고 갈려가는 입천씨의 말

이에 대하여 입천 씨는 말하되 [아직 정부의 사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니까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소] 하고 한참 있다가 [아직 조선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직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법규에 의지하야 전근은

물론이오, 면직까지라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하고 말함으로 기자는 다시

[당신이 공소 불수리 문제로 조선 사람 사이에는 유명하게 되었다.] 하니까

그는 다시 대단히 감개무량한 빛을 얼굴에 띠이고 [글쎄 이 요 법률이라는

것은 절대로 신성한 것이니까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정책상으로

보아서는 일부러

무리한 해석 이라도 하여

야 할 테지만, 나는 그와 같이 신성한 법률에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여 해석하기는

싫습니다. 그 판결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터 이지만,

내 생각에는 소송법상으로든지, 또 나의 양심상으로든지 아무 부끄러움이 없소. 그 판결

한 취지에 대해서는 내가 그 판결을 언도한 그 이튿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참을 입을 닫히었다가

다시 입을 열어 [참~~오랫동안 여러분과 접촉하다가 이번에 전근이 되어

여러분을 뵈올 기회가 드물게 된 것은 매우 섭섭하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시골까지 내려갈 것 없이 이곳에서 그대로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보라는

사람이 있으나 나는 아마 재판관에는 적당할지는 모르나 변호사로는 적당치

아니 할듯 하여서, 고만두었소.] 하고 염없이 웃으며 다시 고개를 숙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