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국방예산 실현시 미국 국가부채 5.8조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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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레이팅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027년 국방비 증액안은 예산 절감이나 세수 증대로 상쇄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미 큰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2027년 미국의 군사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의회가 2026년 예산으로 승인한 9천10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군사 예산을 증액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이 제안이 2035년까지 총 5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자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 부채를 5조 8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무디스의 국가 신용위험그룹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로고빅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50% 증액과 비슷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절감액이나 세입원을 찾기 위한 정치적, 정책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부채 조달을 통한 지출 증가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며, 재정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고비치는 "국방비 지출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그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는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reuters.com/world/us/moodys-analyst-says-15-trillion-trump-defense-budget-plan-could-widen-deficits-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