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한민국 형법에서 결투죄 사라진 게 1953년이네

[익명(t0a6csx53v7m)]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데 뭔 맥락에서 없앤 거지? 신기하구만

[익명(nabemul)]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하니까

[Bahr(oliver2324)]

그때쯤부터 전쟁도 끝났겠다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낡은 법들 없애기 시작하긴 했음 예를들어 갑오개혁때 없앴다가 부활했던 현물세와 공공부역, 기괴한 축첩-양자 제도 같은것들

[익명(t0a6csx53v7m)]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