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되면 북한땅은 다 정부소유로 가는거임?

[익명(fishing9604)]

내 생각에 북한 땅은 중국처럼 99년 임대식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음

[엘레나시쟌니(sack7107)]

걔들 아파트는 사고판다던데

[익명(myself1833)]

어감이 좀 이상하긴한데 임시적 식민지 형태 아니면 불가능 할거 같음 북한주민들 거주문제 때문에

[익명(fishing9604)]

아파트 같은 건물은 소유 가능해도 그 밑에 땅은 정부 소유로 하는거지

[DotaBlue(355z472dlgb5)]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소유권 분쟁 서류 쌓이는 속도가 달나라까지 닿을 정도로 폭발할 듯.

[익명(210.101)]

625 때부터 땅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해결한다 치면 나머지는 죄다 공공으로 돌려지겠지.

[CAT:(prius834)]

민간불하 해야지 - dc App

[CAT:(prius834)]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살고있는 집이나 경작지같은거 소유권 인정하고 무상불하할거임 - dc App

[익명(fishing9604)]

나는 다른건 몰라도 중국식 부동산 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해서

[CAT:(prius834)]

@ㅇㅇ 토지공개념은 정떡이라 다루기 좀 거시기할듯? 일단 민간 토지불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 행정체계로 편입시키고 지하자산을 양성화시키는 등등 여러 효과가 있을거야 - dc App

[익명(221.141)]

북한에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이되나? 잘모르지만 공산당이라 안될거같은데. 어차피 사유재산이 없으면 국고로 환수하는거 쉬울듯

[익명(fishing9604)]

난 땅만큼은 국가가 통제하는게 맞는거 같음

[익명(fishing9604)]

이미 다 사유재산된 남한은 몰라도

[익명(221.141)]

왜 뜬금없이 나한테 니 정치성향을 커밍아웃하는거야?

[익명(fishing9604)]

@ㅇㅇ(221.141) 딱히 너한테 한건아닌데

[익명(222.120)]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인수한 다음 점유취득 등 인정해서 다시 뿌리겠죠

[익명(222.120)]

우리나라 시스템 상 북한 전 토지 국유화 유지는 그냥 불가능함

[익명(211.197)]

공산주의니까 일괄몰수 이런건 말도 안되고 그대로 인정될거임 625땅문서? 그거 북쪽에 주장하기 전에 남쪽에서 권리자 모으는 것도 한세월 걸릴거다 상속 n토막만 몇세대가 지났는데 ㅋㅋ

[1234(121.188)]

우린 일제시대 토지문서 있는데.. 이걸로 땅 소유권 주장하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