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경, 경계 획정 안 된 서·남해에 중국 구조물 전담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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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계 획정 안 된 서·남해에 중국 구조물 전담함 배치한다 | 중앙일보

해양경찰청은 한중 점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경비함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안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신규 경비함을 현장에 배치한다. 해경은 중국 구조물 위치와 형상 변화, 인원 유무 및 활동사항, 주변해역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해경은 광역 경비 강화 사업 중 하나로 중국 구조물 감시에 나선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제주 남부 한일 중간수역 등은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2월엔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을 중국 민간 선박이 제지하는 등 논란이 됐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만큼 구조물 설치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다.

해경은 서해와 남해 광역 3구역에 전담 경비함을 도입한다. 3000t급 대형함정 9척을 단계별로 건조해 1번 함이 이달 중 서해청 목포해양경찰서에, 2번 함은 올해 말 제주해경청에, 3번 함은 내년 중부해경청에 배치할 예정이다. 4번~6번 함 신규 건조도 당국과 협의가 끝난 상태다.

해경은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의 효율적인 경비 활동을 위해 지난 2일에는 서해·제주권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경 경비구역도 총 59개(광역 12개소, 내해 21개소, 연안 23개소, 특별경비수역 3개소)에서 총 62개(광역 15개소, 내해 21개소, 연안 23개소, 특별경비수역 3개소)로 늘어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도 경비구역마다 함정을 1척씩 배치하고 있지만, 기존 경비구역을 나눠 함정을 추가 배치하면서 더 촘촘하게 경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광역해역 감시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관측위성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2월 관측위성 검증기의 최초 발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발사를 완료한다. 관측위성이 군집체계를 이루면 악천후나 주·야간과 관계없이 감시할 수 있어 선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관리 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