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트럼프의 “드림 밀리터리” 비용을 대는 일은 악몽이 될 수 있다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트럼프의 “드림 밀리터리” 비용을 대는 일은 악몽이 될 수 있다

 

논평

데즈먼드 라크먼 지음

2026년 1월 9일 오전 11:44(미 동부시간)

필자 소개: 데즈먼드 라크먼은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 IMF 정책개발·검토국에서 부국장을 지냈고, 살로먼 스미스 바니에서 신흥시장 거시경제 전략가 수석을 맡았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현재 연간 9,010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까지 1조 5,000억 달러로 늘리고 싶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대통령은 미국 역사를 잊어버린 듯하다. 베트남전 수행을 위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지워버린 것이다. 트럼프가 뜻을 관철한다면, 미국이 또 한 차례 인플레이션 급등을 겪을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비를 연 58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약 30% 늘렸다. 그는 그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1965년의 거의 균형재정에서 1968년에는 국내총생산 GDP의 거의 3%에 달하는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는 과열됐다. 인플레이션은 4%포인트 뛰어 1969년에는 5.5%에 이르렀다.

 

이제 오늘로 돌아오자. 트럼프는 GDP의 6%가 넘는 적자와 GDP의 100%에 달하는 공공부채 수준을 물려받은 뒤, ‘원 빅 뷰티풀 법’으로 국가의 재정을 더 훼손했다. 의회예산국 CBO는 그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적자에 약 3조 4,000억 달러를 더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제 적자가 “눈이 닿는 한” GDP의 약 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2034년까지 부채 대비 GDP 비율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130%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나라 재정이 이런 위태로운 상태이고 인플레이션도 완고하게 과열돼 있는데도,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드림 밀리터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50% 이상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가 뜻을 이루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은 약 5조 달러 늘어난다. 여기에 이자 비용 8,000억 달러가 추가로 붙는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이를 지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뻔한 약점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향후 10년 동안 관세로 기대되는 수입은 2조 5,000억~3조 달러에 불과하다. CBO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가 제안한 국방비 증액의 절반 정도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곧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권한을 넘어 관세를 인상했다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2,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그 수표 비용 총액은 예상 관세 수입을 크게 웃돌 것이며, 그러면 국방비 증액을 덮을 돈은 남지 않는다.

 

결론은 이렇다.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이 없더라도, 미국 정부는 당분간 매년 순기준으로 2조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국방예산을 확대하자는 트럼프의 뜻이 관철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채권시장, 달러에 어느 하나도 좋은 신호가 아니다.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재정적자 때와 마찬가지로, 확대된 트럼프식 재정적자는 경제 과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에 금리를 대폭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5월에 통화정책 ‘비둘기파’를 연준 의장에 앉힌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국채시장 금리와 달러에 압박이 커질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공공부채의 산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 치우려 한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더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저 트럼프와 달리 의회가 과거를 기억하기를 바랄 뿐이다. 어쩌면 의회는 존슨의 베트남전 예산이 미국인에게 안겨준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을 떠올리고, 오늘날 책임 있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 즉, 세금 인상과 비국방 지출 삭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트럼프의 국방비 제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글과 같은 게스트 논평은 배런스 편집국 밖의 필자들이 작성한다. 이는 작성자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한다. 의견과 논평 기고 제안은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출처: 배런스 (Barr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