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가 자기돈 자기맘대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법인 주식회사가 회사돈 쓸 때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설명 책임이 있거든

현대차가 캐나다 자동차 건설하면서 주주들에게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해봐라

바로 배임죄로 쇠고랑차고 공장 건설하면서 들어간 돈 전부다 손해배상 해야됨

그리고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그 놈도 직권남용 강요죄로 쇠고랑 참 그게 대통이어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