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민간이 이북으로 무인기 날리면

[익명(t0a6csx53v7m)]

불법은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걸리는 거지

군사구역에서 무인기 날리는 게 불법인 거 외에 또 걸리는 규정이 있었던가

[특급전사업햄(nashorn31)]

남북교류법 위반일껄 허가없이 북한 침범한거니깐

[익명(t0a6csx53v7m)]

무인기 날리는 걸 접촉이나 통신 혹은 물자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나? 조문만 놓고 보면 애매할 것 같은데

[특급전사업햄(nashorn31)]

에초에 사실상 다른나라 취급인데 반대로 대마도에 무인기 날려봐라 어떻게되나ㅋㅋ

[익명(visual8211)]

불법임 작년에 헌재 판결도 나와서 모든 비행체 못 날림

[익명(t0a6csx53v7m)]

불법인 건 자명한데 형법상 어디에 어떻게 걸리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잖음

[익명(visual8211)]

@ㅇㅇ 그건 기소 가봐야 알 듯 이렇게 북돼지가 나왔을 때는 존나 큰 것도 가능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