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인력부족 심각, 잠수함 정원 미달 일상화

中 해양진출 강화·北 해상밀수 감시 등 임무 늘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여성 자위관 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임무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023년께부터 여성 자위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법적으로 여성 배치가 제한되는 보직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육상자위대 특수무기방호대 현장과 굴착작업으로 신체적 부담이 큰 육상자위대 갱도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일본 자위대는 1993년 이후 단계적으로 여성 자위관의 배치제한을 철폐해 왔다. 작년 4월에는 여성 자위관 비율을 작년 말 6% 수준에서 배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자위관 활약추진 이니셔티브'를 마련, 육상자위대 보병중대 등 전투 최일선 부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잠수함은 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밀리에 움직이는 잠수함에는 70여명이 승선해 한 달 이상 바닷속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내에는 "탈의실이 없고 샤워를 할 때도 통로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해상자위대 간부)라고 한다. 여성용 침실이나 화장실, 욕조 등도 없다. 방위성은 "성별을 고려한 환경은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로 동중국해에서의 경계임무가 증가한 데다 작년말부터는 북한의 해상밀수 감시임무가 더해져 해상자위대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