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11/134850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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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관계를 맺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해군작전사령관인 Daryl Caudle 제독은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은 일단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더욱 광범위하게 중국에 대응하는 계획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한의 핵잠수함 협력 추진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개는 단지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지역 내 군비 경쟁과 전략적 불안정이라는 연쇄 효과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크고 숨겨진 위험은 오랫동안 비핵화를 주창해왔던 미국과 한국이 현재 앞장서서 핵 비확산 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민감한 핵연료에 기반하여 중요한 군사 작전들을 수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워싱턴은 AUKUS로 인해 촉발된 논란으로 뭔가를 깨닫는 대신 민감한 핵 기술의 예외 범위를 더욱 넓혀서 그들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계속 짊어질 지 여부에 의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한 핵잠수함 협력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련의 연쇄 효과를 촉발할 것이란 사실이다.


한 번 핵잠수함들이 배치되면 그들의 스텔스 역량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서울의 해양 활동들이 전통적인 한반도 범위를 넘어설 것임을 뜻한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미-한 핵잠수함 협력은 해양 부문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전략 중 일부가 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이미 약해져있는 중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앞으로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선봉으로 떠밀릴 것이며, 지역 안보 환경 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시아에서의 민감한 핵 기술 확산은 필연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인데 새로운 일본 정부는 도쿄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검토 중이고, 자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일단 한국이 앞장서서 진행하면 일본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외부 연쇄 효과보다도 미-한 핵잠수함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한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미-한의 행보는 직접적으로 자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해왔으며, NPT 체제를 지지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진영 대립과 군비 경쟁이 촉발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한 핵잠수함 협력은 동북아시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해양 안보/지역 전략/핵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


사실 양국의 핵잠수함 협력은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민감한 핵 기술들에 대한 비확산 제약에서 예외를 두면 자국의 신뢰가 추락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요구들을 하도록 부채질하여 전체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통합성을 위협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전선에 깊게 묶임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잃고, 위험을 키울 것임을 의미한다.


양국의 핵잠수함 협력은 안보 증진을 위한 '동맹 현대화'의 상징이 아닌 핵확산 위험으로 이끄는 '전략적 증폭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균형이 아닌 불균형을, 억제력이 아닌 자극을, 안보가 아닌 군비 경쟁과 전략적 오판의 축적을 불러올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무모한 핵실험 무대도 아니고, 핵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안보 결과를 견딜 수도 없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추진을 위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역사는 무모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시아는 모험적인 도박을 용인할 수 없다.




[요약]


1)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협력에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해양 전략의 일부가 틀림없다.


2) 이는 동북아 지역 내 핵확산과 군비 경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높이고, 한중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3) 오커스에 이어 또 다시 민감한 핵 기술 확산에 예외를 둬서 NPT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미국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4) 한국도 전략적 자율성을 잃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내몰려 위험해질 것이다.


5)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은 양국의 행보에 반대하고, 올바른 평화의 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