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휴가 중 여성 습격·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감형

[익명(210.96)]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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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휴가 중 여성 습격·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징역 20년→13년 '감형'

[익명(pale7654)]

왜 알아서 인생하드모드를.. - dc App

[익명(115.138)]

합의금 1억5천주고 20년에서 13년이면 존나쌔게 때렸네

[아샤키(nasty4877)]

흉기 때문에 특수 붙었네 ㅋㅋㅋㅋ

[dd(183.97)]

성욕이 공포스러울 정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qwxj4kz1k3ga)]

왜 스스로 인생 망치는걸까?

[냐하하(bluegazer)]

1억 5천이면 집을 팔았을까 있는 집 자식일까 궁금하네

[익명(aqaqaqq)]

1억5천이면 그거보다 좋은것도 하겠다

[삼류유모(baskabil123)]

정신병자 아니야

[익명(123.100)]

1억 5천이면 어쩔수없지

[익명(though9117)]

1억5천정도면 1심이었으면 많이 까줬을텐데 2심에 합의한거라 형량 좆댔다 싶어서 뒤늦게 합의한거라 봤는지 많이 안까주농 - dc App

[익명(116.43)]

13년이면 사람죽인 수준이네

[xwing(xwing)]

2심에서 감형된게 단순히 보상금 지급 때문이 아니라 법리해석이 달라진 탓 때문인거 같은데

[익명(t0a6csx53v7m)]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 이렇게 해석하면 더 미친 거 아닌가

[천방지축사오후(sa55hu)]

비융신 1억5천이면 안마방 몇번이냐 - dc App

[익명(121.152)]

법리 해석이든 합의금이든 감형되도 13년이네 ㅅㅂㅋㅋㅋㅋ 대체 왜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치는거지

[익명(chat1594)]

합의하고도 13년이면 여전히 쎄긴 하네

[익명(wealth3142)]

얼탱이없네 진짜

[월렛(1.222)]

신원 털렸음 쟤들 구글에 검색하면 부대 소속 이름 대학 부모까지 다 털림 집주소까지

[아이보링(kse3804)]

와... 저돈이면 보조금 안 받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사네.... - dc App

[눈살암(aakkb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