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s of War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사람들은 리버럴한 행정부가 사우디에 120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amoured vehicle)들을 팔기로 한 계약을 발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정부는 옳다고 답변했지만 비판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불량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거래를 불확실함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일부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한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캐나다와의 모든 새로운 사업들을 연기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사우디가 아직도 무기 거래를 원하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가 멀리 가버린다면 많은 나라들이 장갑차를 팔 수 있게 되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터키나 남한 혹은 브라질에서 전술 차량들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스톡홀름을 본부로 둔 싱크탱크 SIPRI의 Pieter Wezeman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의 법의 서한을 보충하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들이 미국에게서 무기를 살 지 러시아에게서 무기를 살지 되돌릴 수 없지만(hard) 즉시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외교 능력도 그곳까지 뻗지는 못한다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국방부 관료들은 몇몇 나라들이 그런 습관을 점진적으로 버릴 것을 바라고 러시아 무기를 사는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불안정한(그리고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통제 불가능한) 국제 무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판매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들을 붙잡고 있는 서구 국가들은 현재 시장을 다듬어 가는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otal demand is growing, the number of sellers is rising and the Western countries that have dominated the business are less confident of shaping the playing field.) 무엇보다도 구매자들이 구매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UAE와 같이 “이것은 구매자들의 시장입니다(this is a buyer’s market)”라고 런던을 본부로 둔 싱크탱크 전략적 연구를 위한 국제 기관(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Lucie Beraud-Sudreau 가 말했습니다.


Speak softly and sell a big stick’

이 숫자들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무역이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올해 이들은 더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4월에 선언되어 지난 달 세부사항이 그려진 이 정책 하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무기 판매를 더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이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는 것에 관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봤을 때 미국의 불안은 영문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시장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SIPRI는 지난 5년간의 국제 무기 운송량과 그보다 전의 5년간의 운송량을 비교했습니다.

두 기간동안 세계 시장은 10% 증가했습니다. 더 최근에 가까운 기간을 보면 파이의 늘어난 조각에서 미국의 몫은 34%에 달했고 이전 5년보다 30% 증가하였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경쟁자들(내림차순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그리고 영국)이 총 운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자신들이 그들이 판매한 무기의 가치로 따졌을 때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국 중 3위로 뛰어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DSO(Defence and Security Organization)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사업의 53%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의 “역대 가장 높은 시장 지분”이었습니다. 16%는 러시아가 영국은 12%를 차지했으며, 영국의 지분은 프랑스의 두배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워싱턴 DC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의 입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려 분투하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전은 파리 에어쇼에서 미국이 암살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사용하던 무인 비행기와 비슷한 형태의 중국 군용 드론이 등장하면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드론을 자신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게만 공유를 허락했습니다.새로운 정책은 고객의 범위를 넓혀 한 해 5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중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은 판매자로서 보다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주로 사는 구매자로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운반하는 무기의 대다수는 파키스탄과 같은 가까운 동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능력은 배나 잠수함을 포함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를 잡는 것과 전쟁 구역을 불안정화 시키거나 미국을 상대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패널 토론에서 방산 산업 대표자는 이를 한탄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미국의 기술 전파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의 항공 레이더 판매 계약에서 프랑스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프랑스인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가 불평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미불간 경쟁의 또다른 사례에서, 프랑스는 자신들의 주된 무기 구매자 중 하나인 이집트에게 라팔 전투기를 팔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노하우가 포함된 Scalp 순항 미사일 기술 이전이 제3자에게는 금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약속했지만 이집트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비행기와 공격용 헬리콥터를 포함한 러시아 장비의 큰 구매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방산장비 생산자에게 있어서 판매품을 수출하는 것은 그들의 산업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군사 항공 산업에서의 영국의 우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팜으로써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 해군의 야망에 찬 건조 프로그램은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프리깃을 구매함으로써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프랑스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길 원하지만, 해외 고객을 유치할 경우에만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국방장관 플로렌스 파를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시장 경쟁의 광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고객들의 인권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에서 졸업하여 무기 판매자로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나라들-터키와 UAE, 남한-들 또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거대한 방산 산업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시장에서 거의 신출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제안을 정부가 2014년 해제하면서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약한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IPRI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2013년에서 2017년 까지의 22%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시험을 마친 무기들과 검증된 노하우를 가진 방공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도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을 팔기를 원하는 미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지만, 미국은 인도가 중국이나 파키스탄에서 유래한 잠재적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짐 매티스는 의회에게 러시아의 고객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이들이 점진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줄이도록 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7월 Breaking Defense에 의해서 누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중요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줄일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번 뿐 인 수준의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무기를 파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무기고에 미국의 무기와 러시아의 무기를 둘 다 보관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 인도는 왕따 국가가 탄도 미사일을 획득하는 것을 돕지 않겠다는 협약을 한 국가들의 모임인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가 인도에게 장거리 로켓을 파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무기시장의 두 거인이 인도를 그들의 클럽으로 맞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