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재무장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EU의 더 강경한 대응 촉구

독일 재무장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EU의 더 강경한 대응 촉구

카밀 코왈체 지
2026년 1월 14일 오후 11시 30분 (GMT+9)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글로벌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강대국들의 말(pawn)”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더 강경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이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부총리이기도 한 그는, 유럽의 번영을 떠받쳐 왔던 미국 주도의 대서양 동맹이 붕괴되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 점점 무기로 활용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클링바일은 수요일 베를린에서 열린 DIW 연구소 행사에서, 자신이 “새로운 세계”라고 부른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EU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더 강경하고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제공한다면, 우리 독일과 유럽은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중국산 차량과 철강에 대한 EU의 관세를 언급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잠들어 있지 않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공격하고 있다”고 클링바일은 덧붙였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스스로를 주장해야 한다.”

메르츠와 클링바일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유럽 최대 경제국의 부흥을 집권 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그에 따른 글로벌 질서에 대한 공격은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메르츠가 이끄는 보수 진영과 클링바일의 SPD가 구성한 연정은, 점점 더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클링바일은 이번 주 초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 그는 일요일 저녁 만찬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럽은 더 이상 “순진하거나 눈이 먼 상태”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DIW 행사에서 “나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그 확신은 더욱 강화됐는데, 대서양 동맹은 우리가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대서양 관계는 해체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목요일 2025년 독일 국내총생산에 대한 첫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중간 전망치는 연간 성장률이 고작 0.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년간의 경기 위축 이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장이다. 메르츠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부채 재원 기반의 인프라 및 국방 투자 프로그램과 기업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 GDP는 약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공세를 시작했다”고 클링바일은 말했다. “인프라에 5,000억 유로, 그리고 국방에 그에 못지않은 금액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메르츠 총리는, 수요일 작센안할트주 할레 상공회의소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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