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독]국방차관 '서열 9위 → 2위' 검토

[익명(220.76)]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5244?cds=news_edit

[단독]국방차관 '서열 9위 → 2위' 검토…문민통제 상징성 강화

[지하드전사(quick1451)]

대통령 바로 다음?

[익명(beam5852)]

ㄴㄴ 한국군에서 - dc App

[금간(d2stride)]

차관이니까 당연히 2위인줄알았는데

[익명(deprive6942)]

문민통제 중요하긴 하지. 계엄 사태까지 겪은 후라 더 강조할 필요도 있고

[T4jack(sonzoo)]

장관이 민간출신 전문가가 아닌데 차관 서열 올려봤자 다른거 있나 - dc App

[익명(211.252)]

우리나라 군 시스템 모티브인 미국도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T4jack(sonzoo)]

@ㅇㅇ(211.252) 우리가 민간출신 장관 앉힌적이 한국전 이후로 없는걸로 아는데 - dc App

[익명(211.252)]

@T4jack 민간 출신의 미국에서의 국방부 장관이 여러번 존재해도 우리는 처음이긴 한데 국방위원장 오래한 사람이라 납득이 아예 안되진 않던데 난 그럼

[그냥수박이(gg7474)]

국회 국방위를 4선기간 내내 한 사람이 비전문가면 민간에 국방 전문가가 있나...

[일산대학생(namjaewon)]

그래서 차관은 군출신임 - dc App

[KF-21보라매(poya32)]

국회의원 20년 하는동안 거의 국방위원회 붙박이였고 국방위원장까지 한 짬밥이면 충분히 민간출신 전문가라고 봄. 국방위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기피대상 축에 드는 상임위거든.

[T4jack(sonzoo)]

@KF-21보라매 알겠으니까 고만 달아도 된다 게이야 - dc App

[체스트넛의허리(xorlf9221)]

@T4jack 있었음, 민간 출신은 현정부 제외 총 5 명임

[익명(118.221)]

국방위 몇년동안 했는데 전문가 아니라는건 ㅋㅋㅋㅋ

[익명(175.197)]

국방위 4선 쳐하면 뭐하냐? 뭐가 전문가인데? 정작 국방부나 군관련 기관에 의전이나 갑질만 하고 대접받는거나 했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지가 국방위 16년 해서 대령정도의 짬과 경력된다고 입만턴거 말고 뭐함????

[USS에식스(kiakdh)]

좋긴 한데 의전서열은 뭐 굳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안에 사례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보이긴 하네ㅋㅋㅋㅋ

[USS에식스(kiakdh)]

'서열 9위' 차관은 단지 의전상의 논란을 넘어 실질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모양새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합참의장보다 임관 2년 선배였음에도 처음에는 장관 좌석을 마다하고 합참의장보다 의전상 낮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220.76)]

그동안 국장 차관은 약간 물 느낌이 있었지 . 장관이 부대 시찰 나가면 별들 다 나왔는데 치관이 시찰 나가면 영관급만 나오는 모습들이 많았음 .영이 안 서는 거지

[익명(220.76)]

3성은 절대 안 나오고 2성 사단장도 거의 안 나오더라 ㅋㅋ

[KF-21보라매(poya32)]

조선시대 병조에도 다른 5조엔 없는 '참지' 직책을 굳이 신설해서 참의와 같은 품계를 준거 보면 문민통제라는게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알만함.

[사사사리(rise7670)]

괜찮네 국방부만 차관이 핫바리였는데 짬이고뭐고 업무에선 차관이 4스타 상급 서열로 가야지 군부독재의 잔재인듯?

[익명(visual8211)]

ㄹㅇ

[익명(175.198)]

이게 정상화지

[논란일자레후(waveqq)]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다음으로 예상해봄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89조에도 나오는 나름? 상징성있는지위라 - dc App

[익명(explore7668)]

차관이 제복군인보다 의전서열 밑이어야 하냐는 근거가 "헌법 89조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총 임명하려면 국무회의 의결한다" 에 나오는 직책이어서라는 거임? 개신박하다

[익명(explore7668)]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너 말대로면 차관이 3군총창+합참의장 다음 서열인데 자기 위 서열한테 경례받고 있다는 거니

[논란일자레후(waveqq)]

@ㅇㅇ 군 예식령해봐야 대통령령이잖아

[익명(explore7668)]

@논란일자레후 군 예식령에 제복군인 전원은 장관 차관이 경례대상이라고 못박은건데 대통령이 왜 나오노?

[논란일자레후(waveqq)]

@ㅇㅇ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거쳐야되는자리이고, 각군참모총장도 국무회의 거치도록 법률로 되는자리인데 대통령령하나가지고 경례대상이 해봐야 뭐.... 대통령령이 더 위다 믿고싶으면 그러셔도 되고

[익명(explore7668)]

@논란일자레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자리라 헌법에 쓰여 있다고 저 넷이 차관보다 높다는게 무슨 개논리니.. 아예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미국 중장 대장들은 국방차관도 아니고 육해공군부 차관보다도 낮은데?

[최강보라매(dskim9858)]

국방장관 군인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이렇게 문민통제 진행시키는 타협인가? 최선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듯

[익명(211.237)]

지금 장관도 4선 국회의원 문민임

[익명(occupy8031)]

상징적인 얘기같네

[익명(occupy8031)]

기사에서 말한 예는 그냥 ㅂㅅ같이 처리했거나 설레발인 예임 권한대행이면 대행하는 권한에 마춰 의전하는 게 맞는데 빡대가리들이 대들기라도 한 것인가

[익명(58.78)]

진급도 막혀, 월급도 안줘, 연금도 박살나 이러면 근데 누가 사관학교가고 누가 장교함?

[익명(220.116)]

너가 쉴드치려는 똥별들이 자리 비우면 됨

[익명(58.78)]

@ㅇㅇ(220.116) 우덜을 욕하면 똥별ㅋㅋㅋㅋㅋㅋ

[익명(58.78)]

@ㅇㅇ(220.116) 윗대가리 티오가 있어야 영관급 티오도 생기는거지 븅신아 별자리는 줄이고 영관급만 열배로 늘.릴거냐? 인사적체 좆되노ㅋㅋㅋㅋㅋ

[익명(explore7668)]

문민통제 무시하면 누가 사관학교가냐니 hoxy

[익명(58.78)]

@ㅇㅇ hoxy는 월급이나 꼬박꼬박 안밀리고 줬을때나 할수있는 소리고요 hoxy같은 소리하고있네ㅋㅋㅋㅋㅋ

[익명(explore7668)]

@ㅇㅇ(58.78) 국방차관 서열 정상화한다는 기사에 군인처우 갈드컵이나 쳐하는거보니 어디 아프거나 글을 못읽는구나

[익명(121.129)]

@ㅇㅇ(58.78) 확실한건 이새낀 군갤파쇼가 맞다

[익명(220.116)]

@ㅇㅇ(58.78) 자연 발화한거보니 내가 제대로 봤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