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왜 안함?
전쟁왜안함?
국가원수 암살은 국제법에서 정치범불인도원칙에서 정치범에도 안들어감 (벨기에 조항 또는 가해조항)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일반적으로는 국제예양을 위반한것이라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나 현대 국제법은 무력자구를 엄격히 금지하기에 전쟁명분으로는 안되지 (이론상)
@ㅇㅇ(218.232) ㄱㅅㄱㅅ - dc App
전'쟁' 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 명분으로는 넘쳐나게 훌륭한 명분이긴 해 - 항의는 신문고로
전쟁 왜 안함?
전쟁왜안함?
국가원수 암살은 국제법에서 정치범불인도원칙에서 정치범에도 안들어감 (벨기에 조항 또는 가해조항)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일반적으로는 국제예양을 위반한것이라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나 현대 국제법은 무력자구를 엄격히 금지하기에 전쟁명분으로는 안되지 (이론상)
@ㅇㅇ(218.232) ㄱㅅㄱㅅ - dc App
전'쟁' 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 명분으로는 넘쳐나게 훌륭한 명분이긴 해 - 항의는 신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