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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서명국 연두: 비준국 짙은 초록:동의

Honoured in the breach

만약 모든 나라들이 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엔 무기 거래 조약 (UN Arms Trade Treaty, ATT)의 조문과 정신을 따른다면 세상은 아마 덜 우울해질 것입니다. 이에 서명한 정부들은 무기 판매 대상국이 인권을 침해할(flout)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내부 탄압과 무자비한 전쟁 수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 영국은 이의 열성적인 옹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락 오바마 밑에서의 미국 행정부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탱크부터 소화기까지 적용되는 이 협약은 미국 총기 로비에 의해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주의 비판자들은 이를 가리켜 자유주의적 공상주의(liberal Utopianism)이라고 부르며 라이벌에 대한 제재 없이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발목을 잡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아마 과장된 것일 것입니다.일 년 전 런던의 영국 고등법원은 반전 운동가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우디 연합군이 이란 지원을 받는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에서의 끔찍한 민간인 희생자들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GO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을 맹세했으며 최근 항소의 기회를 얻어내었습니다.

법정은 좁은 의미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습니다: 그가 승인을 했을 때, 무역 장관(trade minister)이 영국이 만든 무기가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공개 토론에서 정부측 변호사들은 사우디와 영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타겟의 선택에 대하여 영국이 어떠한 언질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도덕적 입지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당연히 그것은 의견의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의외의 협정 미참가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외무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의 조심스러운 선언을 통해 그녀의 조국 캐나다가 협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하여 입법을 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비판자들은 거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가 만든 무기들이나 부품들이 여전히 미국으로 실려나가고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여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은 여전히 오타와의 의회에서 골라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구 국가들도 자신들의 무기가 예멘 국민들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ATT와 함께 함으로서 자신들의 체면을 높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걸프 만의 무기 시장과 연결을 끊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