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전부터 북한 포로가 희망하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계속 우크라에 송환 요청했음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보내줄 생각 아예 없고 조건 줄줄이 달면서 받고 싶으면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다
우크라이나한테 북한 포로는 대 한국 협상 카드일 뿐이다
송환 협상은 거절하지만 포로 면담은 계속 허용하는것도 협상력 높이기 일환이고
그냥은 절대 안보낸다
우크라가 말한 최소 조건이
최고위급 대화 전제 양국 대통령 간 직접 소통임ㅋㅋㅋ
그냥 지금처럼 원론적으로 대응 하는 게 상책이다
군갤 은혜 갚기 씹병신단 마인드로 접근하면 영혼까지 털리는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접견…북한군 포로 송환문제 논의 | KBS 뉴스
“북한군 포로 ‘국제법’ 따라 처우…정상간 논의 필요” | KBS 뉴스
우크라도 애미가없나보네
저럴수록 비호감도만 쌓인다는걸 모르나
국제법상으론 포로는 그 포로의 소속국(북한)으로 송환해야하는게 원칙임..북한이 아닌 교전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특수한 정치적인 이유나 조건이 필요한건 국제법상으론 맞음.
포로의 목숨이나 심각한 위헙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국으로 송환 금지도 됨, 강제적 송환은 불가능하고 제3국이나 원하는 국가에 정착 가능하다
교전당사국으로 인정되려면 전쟁이여야하는데 상황많이꼬임
우리나라는 반공포로 석방의 나라라 이놈이 한말 인정하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엎는것임. 원칙? 절대 인정 못함
저 회담하자의 의미가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뭐 줄거임?"인데 그런거 따져봐야
https://ihl-databases.icrc.org/en/ihl-treaties/gciii-1949/article-12?utm_source=chatgpt.com,
https://ihl-databases.icrc.org/en/ihl-treaties/gciii-1949/article-118?utm_source=chatgpt.com
전제부터 틀렸고 진짜 상대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데 팩트만 체크해줌
결국 북한포로 의향을 좀 봐야지 사람을 물건마냥 거래대상으로 쓰질 않나, 우리가 데려와라 어째라 ㅋㅋㅋ
@ㅇㅇ 반공포로 석방의 전제는 틀린거 없는 팩트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는것은 상대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
@ㅇㅇ 원댓글 국제법상으론 포로는 그 포로의 소속국(북한)으로 송환해야하는게 원칙임..북한이 아닌 교전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특수한 정치적인 이유나 조건이 필요한건 국제법상으론 맞음. 이게 틀렸다는거다. 이딴 원칙 없다고
@ㅇㅇ 우리나라는 반공포로 무조건 석방이 원칙임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against-torture-and-other-cruel-inhuman-or-degrading?utm_source=chatgpt.com,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Migration/GlobalCompactMigration/ThePrincipleNon-Refouleme
우크라니아를 수호하기 위한 우크라식 원칙 만들어내지말고 고문 박해 위험이 있으면 강제송환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법부터 숙지하자
애미없는것은 북한이지 아무이유없이 남의 나라를 왜 공격하는데 제국주의 어쩌고 개지랄떨면서 러시아의 개가 되냐
씨.발.새.끼들 그 사람들이 너희 국민이더냐 한국 국민이지 어디서 인질을 잡고 잇어!!
쌀숭이 마인드 ㅋ
즈그들도 러시아 중국이랑 다를게 없음 - dc App
형식적 합의 절차 과정이 외교 처리 과정에선 무조건 필요하지. 탈북자가 국제 관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게 한국으로 오는 방법은 결국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한국의 명목상 지배구역->실질 지배구역 이렇게 국내에서 이동하는거지. 개인의 탈북루트도 아닌, 타국 전쟁지대서 군인신분이였던 사람이라 외교적 차원 합의를 그 국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시도 계속 하고 있음 우크라가 설계한대로 대통령 대 대통령 이런 정치적인 수작에 넘어가면 안된다는거다 장관 선에서 실무진들끼리 절차 밟고 데려오면 됨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