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군필이면 세금감면이라도 해주라 ㅋㅋ
[일반] 미필한테 패널티 주기보단 군필한테 이득을 주는 게 맞지
010(milistorian)
2018-09-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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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거슨 헌법상의 문제가 넘나 큰거시야...
여성분들 노하실라..ㅡ - dc App
이미 군가산점제도 헌법상 위헌이 나버려서...
꼬우면 헌재가라. 전생이나 현생이나 나라를 구해도 못해주는게 세금문제임.
근대 군대가면 이득없고 미필도 딱히 손해 없지않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게 아니라면 군필한테 주려면 미필한테서 뺏어야지
ㅇㅏ니 미친 남여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으로 납세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평등한거라 문제있다는건데 그게 왜나옴
사실상 여성도 법률 상으로는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럼 이들도 혜택을 줄것이냐, 현실적으로 3급까지라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신체조건의 문제로 4급이나 5급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부터... 군가산점때 다 나온 얘기지
법률 상 병역의 의무 지는 건 남성뿐이잖아요
세금 공제해주잔건 언뜻 보면 그럴듯 하지. 지금도 아이 셋 낳고 하면 국가에서 다자녀공제 해주는데 난임부부들은? 그 사람들은 차별받는거 아닌가ㅋ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단거지
여성 5급이란 얘기 여기서 본거같은데 출처가 뭐냐... 여성 전시동원대상도 아니라는데
여성은 의무대상이 아니라 등급도 없는데숭?
아이 시발아 좆같은 떡밥 쳐무네 - dc App
좆같은 떡밥좀 물지마 병신같은새끼야 딱봐도 우조건 정떡되는건데 ㅅㅂ - dc App
근데 애미뒤진 미필새끼들이 군필 뭐 하나 더 받는게 배아파서 딴지걸고 지랄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