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촉법이 왜 14세 까지 인지 아냐?

[ㅇㅇㅇ(form6811)]

한국은 독일법 본따서 만들어졌는데

독일은 가톨릭 견진성사를 14세에 해줌 그래서 독일 촉법이 그 나이에 맞춰서 14세고

한국은 따라서 14세로 법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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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이게 그 영미법인가 뭔가조? 역시 법원조는 대 영 국 -"시진핑애비없음"

[토오오오오카(hhhmmm98)]

대륙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토오오오오카 대륙? 지금 프랑스가 유럽짱깨라는거냐! -"시진핑애비없음"

[익명(lastly3890)]

[익명(222.112)]

촉법을 10세 정도로 줄이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적용도 예외로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