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것이 "핵 무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전쟁억지력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시작전통제권이고


두번째는 유엔사임.


북한과의 유사시라는 상황에서는


미군이 별도의 정치적선언, 조약, 의회의결없이 즉각적 참전, 혹은 대응 할수있도록


한미연합사를 만들어놓았고 한미연합사가 즉각적인 전략투사를 위한 전시작전통제를 할수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음.


두번째는 유엔사인데


유엔사 16개국도 위의 전시작전통제권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유엔안보리 의결, 또는


각국이 개별적인 정치적 선언, 조약, 의회 의결없이 즉각적인 전력투사와 함께 한미연합사를 보조할수있도록 만들기위해


1953 정전협정과 동시에 '워싱턴선언'을 해놓은 상태임.


유사시가 발생한다면, 유엔사가 자동으로 참전하고 개입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유엔사를 유지시켜놓은거임


그래서, 적이 지속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철수, 전작권회수, 유엔사 해체 등과 같은 논제를 가져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우리의 전쟁억제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