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한국 헌법상 북괴 포로는 선전포고 없이 가서 타국 상대로 테러한

[익명(spare8305)]

범죄자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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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1.101)]

헌법이 최고법원이긴 한데 성서처럼 떠받들으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위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고 헌재에서도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특수한 거라고 해석함

[익명(keg015)]

헌법상 죄다 한국 국민이고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복잡함

[ㅊㄷㅇ(frostwolf)]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법침략이라서 범죄 맞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