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5/1226/c1011-40632880.html



최근 한국 국방부는 국회에서 2026 국방예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예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체계' 개발, 인공지능의 군사 적용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한 '유능하고 첨단화된 군' 건설 추진과 '중견국' 전략의 틀 안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ㆍ주요 분야들에 대한 투자는 명확히 정의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국방 예산은 65조 8,000억 원(약 448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7.5% 인상되었는데 이는 근래 7년 동안 최대의 인상 폭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당 예산이 주로 3가지 분야에 배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독자적인 대응 역량 강화


둘째, 한국형 '3축 체계' 업그레이드와 인공지능&드론에 기반한 첨단 전투 역량 구축


셋째, 직업 군인들과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부대 사기 진작


또한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행보가 전방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해당 예산에 대한 문서들은 중요 사업들에 대한 자금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형 '3축 체계'는 주요 투자 분야로 여겨져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받았는데 이는 2026년도 국방예산 전체의 약 13.4%를 차지하며, 천궁-2 방공 미사일,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현무-5 탄도 미사일,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핵잠수함 개발 사업같은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군은 2026년 말까지 '기본 작전 역량 확보'와 '모든 지휘 역량 달성'이란 두 가지 중요한 단계에 대한 검증을 마칠 계획인데 이러한 노력에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 정보 체계 발전, 지휘 센터 건설, 보급 지원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6,000억, 장비 수급 측면에서는 특수작전용 수송 대형 헬리콥터 사업에 3조 원 이상, F-35A 사업 2단계에 4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한국군은 인간-기계 협동 전투 체계를 활발히 구축하면서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1650억 원 어치의 GBU-39 정밀유도탄 추가 구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ㆍ자주국방을 추진하다.


안규범 한국 국방장관은 이번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군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이면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주요 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순조로운 환수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들은 2030년 이전까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작전 모델 단계들을 달성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외신 분석은 이번 예산 지원으로 한국군은 자신들의 조직을 상당히 개편하고, 우주&사이버전 역량 개선에 집중하며, 합참과 다양한 작전사령부와의 지휘 관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전방 부대들과 해병대가 '신속대응군'으로 변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행보는 전술 수준에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 증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정예강군' 계획은 기술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2026년부터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한국군은 향후 5년 이내에 20,000개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대량의 공격&정찰, 군집 드론 뿐 아니라 무인수상정과 지능형 방공 장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끌어들여서 인공지능 목표물 식별, 자율 판단 알고리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능형 전초기지'와 '무인 전방부대' 창설을 추진하여 전방 배치 인력을 축소하려 한다.


ㆍ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억지력 달성을 위해 자신들 스스로의 역량에 좀 더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첨단 장비 R&D와 방위산업 확장 추진 모두 그들의 자주국방 정책 뿐 아니라 그들의 '중견국'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여긴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국방 예산은 평균 8%에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할 것인데 이는 2035년 이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3.5%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또한 한국의 2026년도 전체 예산 초안은 728조 원에 달하여 8.1%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방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 분배는 국가 전략 방향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 예를 들어 비군사 AI R&D도 군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인 듯)


예산안 통과 불과 이틀 후, 한국 정부는 AI 3강 달성을 위해 2026년에 AI 발전 추진에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범 국방장관도 이번 예산안으로 '국방 생태계'를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방과 경제 모두 '윈-윈'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가' 환경과 방위산업을 강조하는 것은 군사력 발전 추진 의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요약]


1) 한국이 최근 7년 이내에 가장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인상했다.


2) 이는 적극적으로 방위산업 발전, 첨단 강군 변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중견국 전략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