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관학교는 임관식 전 날에 '임관 안 하고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 이게 가능하냐 ?
[일반] 밑 글 보니 일본 방위대는 졸업하고 자위대 임관 안해도 되나보네
익명(222.236)
2026-01-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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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같은 경우는 군 복무하고 엮여서 안됨. 여군도 의무복무기간 채워야하고. 그리고 먹튀하면 징역 또는 벌금 나오게 법제화도 해둠.
육군과 해군은 의무 10년, 공군은 의무 13년 시켜서 소령들 민항사로 빠지는거 막는 군인사법 제 7조가 있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14조 2항으로 사관학교 퇴학 당하면 교육비 토해내야 하고, 그리고 임관 거부는 고의적 병역기피로 빠져서 무조건 징역 살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