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제 이란 들어갈때 의회승인 필요없네

[G8KR(andrea0829)]

아ㅋㅋ

북괴친구련 멸망 드가자

- dc official App

[익명(xc7tfejnunzr)]

뭐 근데 2차대전 이래로 선빵칠때 의회 승인받은 적이 없어서 거의 사문화됐지

[G8KR(andrea0829)]

그이야기 아니긴한데 - dc App

[익명(lick4230)]

뭔소리여 - dc App

[익명(cvn74)]

원래 한국전쟁 규모 이상의 전면전 아니면 의회 승인 필요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사행동 할수 있음 - dc App

[익명(lick4230)]

그레나다 급이면 독단가능한데 베트남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전부 의회승인받고 시작함 - dc App

[익명(lick4230)]

@ㅇㅇ
https://ko.wikipedia.org/wiki/2002%EB%85%84_%EC%9D%B4%EB%9D%BC%ED%81%AC%EC%97%90_%EB%8C%80%ED%95%9C_%EA%B5%B0%EC%82%AC%EB%A0%A5_%EC%82%AC%EC%9A%A9_%EC%8A%B9%EC%9D%B8_%EA%B2%B0%EC%9D%98%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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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slao(semester9303)]

@ㅇㅇ 그래서 힐러리가 오바마한테 밀린거잖아

[익명(cvn74)]

@ㅇㅇ 1970년 윌리엄 렌퀴스트 법무부 차관보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없이 개입한 행정권력의 최고점“으로 한국전쟁이라고 콕 찝어서 이야기 했음 즉 미 법무부는 군사 작전이 한국 전쟁 수준의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적 의미의 전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음 - dc App

[익명(lick4230)]

@ㅇㅇ 윌리엄 랜퀘스트가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은 미국법률상 합법이라고 해석한건 알고 있나? 걔가 차관보 좃밥시절에 무슨 해석을 했든 상관없음. 이라크전쟁때 이거 미국법상 불법아니냐고 소송도 많이 걸렸는데 그때 연방법원에서 "전쟁 권한 두고 행정부랑 의회랑 충돌 있으면 사법부가 심사할수 있다"고 이미 판례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런거만 보면 됨 - dc App

[VIVA(tycoo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