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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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91692?sid=101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의 원자력 관련 법은 모두 민수용으로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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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라 입법부 - dc App

[찢석열(pleasure6184)]

국방위원회에서 최소 다음 회기까지 묶일거같은데

[익명(oooo9109)]

한국의 하이먼 리코버가 나와야

[익명(cpgeneral)]

뭐가됐건 기정사실로 만들어야한다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약속을 깨려면 상상이상의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함

[쀽진(space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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