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경찰서가 국정원 수사가 가능?
교순소(threaten8961)
2026-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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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아님?
고럼 ㅇㅇ, 남산 중정 시절에도 가능은 했음 - dc App
그 시절에는 이론상 가능만 했었지 - dc App
국정원이라고 무죄면허 같은걸 가진건 아니니깐
경찰이 안하면 국정원은 범죄 저질러도 그냥 냅둠?
국정원에서 도감청이나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 저질러서 깜빵 간 사람이 수두룩인데 다 경찰이 수사한거지
검찰이 한 거 아니었냐
@교순소 검찰이 직접수사한 경우도 있고 경찰이 수사한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름.
예전엔 검찰이 경찰 상위호환이었지? 대기업도 경찰이 못 건드리고
@교순소 딱히 그렇지 않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부수적인거고 검찰 수사권의 메인은 어디까지나 수사지휘권이었거든.
국정원은 절대권력이 아냐, 그래서도 안되고
서 단위는 아니고 국수본정도 가야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