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아가리파쇼 군붕이들 입장에선
아아니? 군바리주제에 민주시민을 주장한다고? 똥닝겐데샤!! 할 수 있고
현재 연방군의 현실이 개병신인 상황에서 그걸 추종한다고 비웃을 수 도 있는것도 사실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 하의 군대는 민주주의 시민으로 충원되는게 당연함
이건 좋든 싫든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한거임
그런입장에서 상당히 어설프고 정작 국방력은 약화시켯지만 연방군의 시도는 옳다고 봄
국방업무에서 민주가치가 우선시되야된다고는 생각안함
다만
연방군처럼 민주시민들의 구성으로 이룩된 군대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됨 이건 무시할게 아님
양차대전을 통해 민주국가의 징병군들이 전체주의 병사들에 비해 전투의지가 뒤쳐지지않는다는건 양차대전으로 증명됬음
2대전이 종결된지 74년차고 한국전 종결된지 66년차임
남침의도를 시퍼렇게 드러낸 선배님들의 군생활을 모독하지도 평가할 의도도 없음
다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압도된 지금에 와서는 (물론 민주적가치가 그런데 경도된다고 하진 못하겟지만 현실적으로)
군대를 어느정도 민주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게 옳지않나 싶다봄 반박환영
독일 군도 경찰도 그렇게 법제도 도입하면 근데.막상 경찰국가 지랄 풍년밥솥 터지는소리나온다에 100원검
민주정부 하의 징집병들이 전제주의 정부 통솔하 사병들 이하의 사병들 이상의 전투력을 낸다는건 2대전을 통해 보여줫음 그걸 단순히 2대전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제약한다면 할말없음 다만 비민주 정부하의 - dc App
교전상황을 예시로 들진않앗으면함 - dc App
제복입은 시민들 가치를 중요기 여기는 분들이 막상 빙어적민주주의 위헌정당 해산조차.부들거리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기관이 군뿐만 아니라 법관이나 공직자 임용에 뒷조사해서 막거나 극단주의 단체 가입및 사상검증하는게 독일정보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함.
123248/ 그게 중요한 의문점이지 과연 제복입은 시민의 개념이 실패한건지 아니면 연방군의.실험이 실패한건지 개인적인 이념은 후자에 표를 던지고 싶지만 내 짧은 소견하에선 큰 예시가 연방군밖에 없으니 쓴 질문글임 - dc App
과연 반민주평화단체에 군과 정보단체가 대등하게 반응할 방법은 똑같은 반민주정칙인지 그게.궁금함 - dc App
정보기관이.음지에서도 합법작으로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고 능력을.외국 정보기관과 동등히 발휘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의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난리 떠는것과 같은게 머한현실임.
만약 그렇다하면 그러한 반헌법단체에 대응할 방법이 초법적인 단체인데 이게 설립되고 적들을.탄압한다면 언제 민주기치를 위협할 또다른.적이 되지않을까 이게 내 걱정이고 또 질문임 - dc App
앞서 말한것과 상반된다고 생각될진 모르겟지만 전술한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민주사회하의 군조직을 말한거고 나역시도 대한과 같은 특수상항 하에서 정보기관이 최대한의 자유를 갖는건 찬성함 왜냐하면 그들이 피를 흘리고 살을 떼가며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건 당연하니까 다만 나는 조금 더 개념적이고 미래라고해야되나 앞선 민주주의 사회하의 얘기를 하고싶은거임 우리말고도 아니면 통일하의 한국에서 과연 이런 초법적 군사기관들이 과연 민정의 통제를따를까
머한에서.제복입은 시민들이란 이상향은 영국 미국의의 방임자치.경찰과 같은 불간섭과 프랑스 독일같은.갑섭주의.경찰을 같이.기대하는것과 같음. 정보기관 치안기관 군도 비슷함.이는 각각의나라 군.치안조직.군조직 역사에 따른 결과물과 제도방향이 각각 다른데 이를 지좆대로 쓰까비빔밥하는게.한국 현실이고 사법제도에도 그런 비극이 나오는게.현실.
아니면 냉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비대하게 키워진 군부가 (현실에서는 그런일없이 민정통제를 따랏지만) 따른맘을 키울 방법을 제어할 방법이 있나 궁금한거임 그런점에서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연방군의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젔던거고 비록 현상황에서는 실패했다고 받아들였을지라도
작금의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봐도 이걸 현실에 대입시키는건 무리인건 암. 다만 이게 앞으로 펼처질 민주사회에서의 (민주정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발전된다는 가정하에) 군 입장에서보면 결국 제복입은 시민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임. 솔직히 나는 식견이 짧아 조무사햏이 말한 상황에 대해선 쉽게 대답해주지 못하겠음. 내가 말하고싶은건 앞서 말했듯이 제복시민군인이 진짜 의미있는 개념이었나 내생각엔 그런거같은디? 한거임 물론 현실과 이론은 상당히 괴리되어있다는거 앎. 인권개념을 지금 우리 대북작전단체에 적용한다면 내자신도 반발할거임. 다만 나는 지금이상의 아니면 지금의 민주기치가 널리 퍼졌을때를 가정한거임
내가 말하는 논리가 되게 가볍고 논파가능한것도 인정함 그래서 나는 다른 군붕햏들의 식견을 물어보는거임 내 짧은 식견으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론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부족한 지식을 채워줫으면함
기저에 있는 핵심보다 겉만 수용하려다 보니 .민주주의가 민주화드립을 만들고 유행시키며 비판이 이어지는것.민주주의.자치하자는분들의.도원향이어야할 지자체돠 의회는 비리온상이되고.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하는 공공기관 사기업 외부이사 감사의무화가 통상적인 낙하산이 되는것처럼 이상적인.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똥은 언제나 헬조선의 .시발점이됨.
물론 민주주의.권력과 권력기관 시민 에 대해서.동의 하지않는 바는 아님. 당연히 시민은 권력을 뽑고 통제할 권리의무가 있고 권력과 권력기관은 시민에 대의한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야한다는건 너무나 당연함. 하지만 독일에서 말하는 제복입은 시민이라는것을 말하기전에 독일의 치안.군.정보기관의.역사 변화과정을 살펴보지않고 가볍게 말하는사람이.많아서 그런것.
독일.프랑스.영국.미국에서 말하는 민주적 정치제도.권력구조. 민주적 통제수단 치안.군 권력기관의 변화는 제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임. 그래서 조금씩 색다른 형때를 띄는건.당연함.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없이 이상향만 쫒다간 헬조선의 늪에서 빠져나가질 못할것.
물론 현실과 이상은 다르지 현실적으로 실패한거나 마찬가지인 제복입은 시민 개념을 현 대한 군 및 정보기관에 대입시키는게 어떻겟냐는 건아님. 다만 이제 민주주의가 꽤나 정착하고 중요기치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이 개념을 의논해보는게 어떻나, 그 의미는 이
지금 조선군에 필요한건 곳곳의 비리나 확실히 잡는거임
있나 싶은거임. 언제나 정부군단체(정보 흑색관은 차치하더라도) 이대로 세계적 민주기치와 달리 역주행하는게 진정 각 국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화 라는 가치에 의미가 있을가 싶은거지. 현실이야 그렇더라도 미래에 여전히 비민주적인 군부가 민주정의 명령에 괴리를 느끼지 않고 충실이 이행할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봄. 아무리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 키워졌어도 정작 명령권자인 간부가 엘리트 코스인 사관학교에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주입받았다면, 민주정하의 군대라도 이게 진짜 민주주의 정부의 군대인지 민주주의 정부산하의 전제주의 군대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음?
그런 의미에서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기치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왔는데 현실은 개똥망. 다만 내가 궁금한건 자꾸말하지만 이게 진짜 옳바른지, 이게옳바르지 않다면 최소한 군부폭주시에 민정이 기댈 최소한의 시민정신이 있는건지 궁금한거
사실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진짜 궁금한건 이거임. 만약 민주정 하에서 군부가 폭주했을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는 민주개념을 교육받은 군병력의 거부권임. 내 개념하에선 이걸 현실적 제한적으로나마 실현가능해 보이는게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연방군 개념이어서 궂이 꺼낸거고. 만약 정부가 반민주 반인륜적 기치를 내세우며 군에 진압을 명했을때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로 연방군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걸 확대하는게 어떨까 하고 이중으로 물은거임 내 지독하게 짧은 식견하에선 연방군 이상으로 민주개념을 도입한 군이 없어서.
국가라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것들임.어떤 모델의 도입.추종에 대해서 제도적 변화과정 안정장치가.무엇이.있는가 힌국기존제도와 비교했을때 도입시반응등에대한 고민이 우선이 아닐까?!유럽독일식 복지제도는 좋지만 보편적세금.높은간접세 부과세싫어.미국식 세금이 좋아하는.현실처럼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생각안하는건 지옥의 지름길을 여는것임.
내 말재주가 짧아서 첨언 올리는건데 연방군은 실패한 조직이 맞음 그 많은 예산을 퍼먹고도 조국방위의 책임을 실패했으니까, 다만 조직의 실패가 이념의 실패라고 보진않음. 물론 소비에트 연방의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민주군인의 양성이 불가능한건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임
조무사// 햏말이맞음, 이념이 우선시 되는 국가는 그야말로 국가의 자격이 없는 이념실험장임. 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념과 그 이이념을 수호하는 국방조직의 현실이 충돌했을 때 그걸 생각하고싶어서 말했음. 개인적으로 느끼는건데 이 괴리감을 채우는데 비용은 결코 싸지않음. 비록 느리고 늦더라도 이걸 채우는게 맞지않나싶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나 싶어서 올린거
사례로 사실.한국에서 군장악은 인사.덩향정보를 통해 .기무사를 통해서 해왔음.이를통해서 이적단체가입자 뿐만아니라 사조직을 색출하고 민주적 군력기관을 제어했지.하지만 이대한.대가로 과도한 개인사찰이라는.반발도 나옴. 이처럼 제도적으로 동전의 양면은 언제나 있음.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도 만약에 지휘관이 위헌적인 명령을 내리면 병사가 그에 반대해도 법원에선 인정해줄텐데? 그리고 문민통제도 한국같은 경우 민주화 이후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고, 쿠데타같은경우 통제가 어설프던 시절이라 가능했던거고 지금은 굳이 독일처럼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한국이나 서구국가 대부분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봄. 그래도 독일처럼 명문화시켜서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게 그럴싸해보이긴 하네.
그리고 미래의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군부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사회가 막장이 됐다고 치면 그땐 독일처럼 규정이 있건 다른나라처럼 없건 쿠데타를 막기 힘들어질걸. 애초에 쿠데타가 벌어질 국가 상황이면 법이나 규정은 종이쪼가리일 뿐이니까
사실이지 국군에 대한 부정적 이론이 개개인의 군복무경험을 제하더라도 한국현대사에서 군의 정치적개입이 차지하는것도크니까. 솔직히 좌빨이지만 그거에대해 비난하긴 많이 힘듬. 그만큼 간첩이 많은 시기기도 했고 정치경찰소리 들으면서도 어느정도 반공방파제 역할 하긴했으니까. 다만 이제와서 80롤하긴 힘들지 않을까. 인간은 과거를 사는 종족도 아니고 특히 우리 한국인은 그러기도 힘드니까 군 및 정보기관이 대북정책기조를 벗어나서 큰 role을 떠앉을 수 있는 기관이 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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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군부에 여러 안전막을 걸어두잖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통제않되는 군부가 나치와 뭐가다른지 모르겠음. 문민정부하의 군부는 철저히 정치적 수단 중 하나임. 만약 그걸 벗어난다면 그저 무장반군과 다를게 없음
쿠데타라는게 사회 민주주의기능 막장이라는것을 말하는거니까.사실 근과거 근미래도그렇게 걱정할필요도 없는것.애초 투데타라는게 VIP경호실, 실질병력을 동원가능할 병력지휘관들과 3군지휘관등이 다모여도힘든판.작전기밀관리며 병력동원이며 각기 다른배경속에서 그렇게 될가능성은 지극히 낮음. 터키가 그런사례. 나라가 이집트,브라질급 되지않는한 안심해도됨.박정희그외 신군부도 그런 민주주의가 막장을처던 세계관에서 권력을 접수한것이기도함.
뭐 장군부터 졸병까지 모든 장병이 독일의 이상처럼 전원 민주가치를 숙지하고 항상 명예롭게 행동한다면 좋겠지만 지금도 하급부대에선 가라로 일 대충하고 거짓보고 올리고 중간중간 돈 떼먹다 걸리는 간부들도 있고 군납비리 쉴드치는 장군 장관들도 나오는 마당에 그런 명예는 먼나라 얘기로 느껴짐. 게다가 비리나 가라로 대충때우는게 군대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ㅋㅋ
군부 쿠데타라는게 민주주의 씨앗이 내리기 시작한 국가들에서 힘든건 사실이지만 군부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정치단체로 인정받는게 되게 위험하지 않음? 국가의 군사력은 어디까진 국민의견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야함. 이게 목소리를 내는이상 군부국가와 다를바 없다봄
그래서 더더욱 시민장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게 아닌가싶지. 왜냐하면 국군의 악폐습 대다수는 민주사회와 군대가 괴리되어있다는 개념에서나오는 부조리니까
뭐 개념교육이나 법 명문화 같은게 있으면 좋아보이기는 함. 한국 장병들이 그런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아그 남침의도 어쩌구 하는 부분은 북쪽빨갱이들에 대항한을 못썻음 - dc App
군부는 권력과 되게 밀접한 집단임 그래서 더더욱 권력과 멀어야함 - dc App
군부가 아니라 군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소리는 내는것은 당연하고 안보에대한 정책적기능은 언제나 '정치적단채'와 별개로 판단해야지.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안보 사황 위협이나 그에대한 작계를 세우고 무시페계와 제도를 개선하소 대비하는것은 당연함.민주시민으로써 군대병영도 당연한것이기도하고. 다만 제도와 절차에 등등등 대해서는 언제나 괴리가 잇단느것임. 대표적인게 계간논란이나 군대내 채팅앱운영논란.이성간 그안에서 그짓하다가걸리는것같은 사건아니겠냐. 그외에도 과도한 사찰이다라고 사회주의서적반입이나 정치팟캐스트 반입논란 반국가 이적단체활동 전력자찾아낸것등 어디까지가 인식의괴리인가는 여기서다시원점으로 돌아가는게 머한의현실임.
우리 조국의 사례를 드는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론 맞음 다만 진짜 사회적 시선이 맞은진 모르겟음 지난 군부독재시대를 겪으면서, 군징용을 겪으며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부정적 기치 그 자체가 됬음 개인적으로 지난날 군부의 행적들 되짚고싶진않음 정떡 되기 쉬우니까. 다만 지금날 시민단체들이 국방부의 일일에 말도안되게 딴지거는거보면 답답하면서도 - dc App
옛닐이 생각남 말도안되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중도층 지지가 쏠리는건 과거의 불신이 업어서일까?? 반공최전방이고 누구나 군생활을 겪은 머한에서 반군사적인 발언이팽배하다 여기서 깊은 의문을 품어야하는게 아닌가싶음 - dc App
아무리좋게봐도 머한국방부는 무력수행주체 당사자인 국민들을 너무 비인간 민주적우로 대햇음 ㅁ - dc App
관련해서 판 건 많다만 입 닫고 있어야겠다 - dc App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권력집단(관료제집단)은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하에 권력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것이 법치국가하의 민주주의의 원칙임.국민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자를 대의제도로 뽑고 국민을 권력자와 권력집단를 감시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다만 원칙적으로 권력집단은 권력과 밀접하게될수박에 없음.
시대상에따라 소련붕괴전까진 유효한 정책이었지만 과연 그 이후에도 먹힐까? 그럼 이후에 군부가 신봉할.사상은 무엇인지.과연 그게 민주정의 통치를 계속 유지시킬지 궁금했던거 - dc App
평시에 체계가 작동하는거에 의심은 없음 다만 전시에 말도안되게 비대해진 군부가 문민통제를 따를까? 여기서 기대할건 병사 개개인의 민주사상아닌가 싶음거잊 - dc App
몇 가지 첨언하자면 냉전 이후 독일군은 단독 전력으로 자국 수호라는 군대의 기본적인 목적이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국제 환경속과 안보적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불필요하고 권위주의적 조직으로 여겨지는 군대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국내 정치적 상황속에서 나름의 조직 자체의 생존을 갈구해왔고 - dc App
군은 법과민주주의하에 존재하는 집단이고 소련이망해도 헌법에 방어적민주주의를 채택하고있는 이상은 관료시스템은 그에따라 기능할을수박에 없움, 훈붑
거기에 따라 지금의 독일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말만 덧붙이고 싶네. 군갤에서 보기 드문 멀쩡한 글이었음 - dc App
하긴 두햏들 말하는대로 군부에 여러 제동장치가 걸려있겠지 싶음 21세기와선 병사 개개인이 상당히 교육받기도 했고 - dc App
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붕괴한 또는 영향력이 미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제동장치가 작동할 수 있으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본거임
전시에 비대한다고한다면 계엄령제한 위수령제한등 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력자가 개입할여지가있음. 개개인의 민주사상은 그런데 사실 그이전에 민주시민으로써 소양이고. 중요한건 제도와 틀 기준임. 언제나 여기서 불이붙는게 문제지.
미치는 -> 영향력하에서도 미치지않는
사상은 좋았는데 문제는 자국 내의 시선이 너무나도 답이 없었고 군 내 복지나 그런 것도 너무나도 형편없었음. 미니잡이 창궐해서 대졸자가 시급 2유로 받고 일할 시절에도 연방군에는 징병되는 병력 빼면 인원 보충이 안됬었음 - dc App
민주주의를 제도와 틀로써 강제한다면 전제주의와 다를거 없지 그래서 더더욱 민주시민 소양교육이 중요한거고, 그래서 특히'시민'을 강조한 연방군 개념을 가져왔을 뿐임 연방군 붕괴와 추태와는 떼놓고도
누ㄴ팅/ 그럼 타 군과 다를바없었네. 말뿐인 이론은 더 독이되는데 최악이네
얼마전에 일어난 군 내 네오나치 점조직 사건을 봤을때 드는 생각이긴 한데 지금 독일군 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인원들로 충원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사상이 군 내에 확실히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뭐 적어도 장교진들은 김나지움 나오고 그랬으니 잘 잡혀있을텐데 병은 어떨진 좀 의문이기도 함 - dc App
뭐. 그런 거 걸러낼 능력이 있는 거로 봐서 최소한 군 내에서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봤을때 그런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판단 할 수 있으니 축출하고 자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봐야지. - dc App
심심하면 독일 언론사 사이트 가서 댓글 구경 한번 해봐. 독일군은 해체 안 한거로 다행이라고 생각할걸 - dc App
그리고 그 네오나치 세력. 그러니깐 반민주적 의식을 지닌 군인들은 절대 다수의 독일군 병력에 비하면 소수인 셈이니깐 지켜볼 여지는 많지 - dc App
뭐 최종적으로 붕괴된다고 가정하면 그게 기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텐데, 요즘 독일 규정이란게 나치때 생각하면서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건데, 정작 경제대공황 오고 히틀러가 집권할 때는 수많은 국민들이 나치에 환호하면서 순식간에 기존의 법은 휴짓조각이 됐으니까 실제로 국가 체제나 민생이 막장인 시점에는 어떤 규정이 있어도 결국 의미없어질듯함.
솔직히 제복시민 개념은 징병제 냉전하에서나 유효했고 모병제 신냉전 하에서는 많이 무명화 됬다고 생각하긴함.근데 밀따쿠입장에선 이게 연방군 무력화와 관게가 있는지 아니면 냉전시 유효했다가 이후 흐지부지된건지 모르니까. 듣기엔 솔깃하잖아.
민주주의제도가 붕괴한 절망적인 사회에서 제복입은 시민으 무엇을 해야할까? 1.시리아내전,6.25전쟁 2.베나수엘라,북한,쿠바 3.옛날터키,이집트 4.요즘 터키 ..선택지가 많아요.
ㄴ 사실 이 제복입은 시민이라는게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국가에서 징집된 병력에나 적용되는거니까. 뭐 군사학적으로 봤을땐 의미없지. 다만 나는 전쟁이나서 총들게 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땅에 후회할 피를 뿌리진않았으면해서
오히려 제복 시민 개념은 난 징병제 뿐만 아니라 모병제에선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이라는 조직 내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국민들과 정치적으로 차별되는 권리나 특혜를 받는 그런 생각보다 군인과 시민의 신분을 구분짓지 않는 의식을 만들기 위해 제일 적합한 의식이라 생각하는데 - dc App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생포한 IS에게 뒷총쏘는 정부군들을 욕하고 싶진않음.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친족을 잃은건 만리타향의 내가 타령할게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이야기는 정떡인 거임. 우리 지금까지 군인들이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엘리트조직으로서 가지는 의식과 군 내에서 자행된 각종 비민주적인 행태를 많이 봐왔잖아? 그런 걸 뿌리뽑기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더 편함 - dc App
누ㄴ팅/ 그 시민이 다수가 되는 경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국가에서 군은 절대로 정치 엘리트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고 역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가까울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해 그 근처에 다가가서는 안되지 않을까? - dc App
현실적으로 정떡인건맞지 인간의 모든생활,게다가 가장 격렬한 정치활동이 군사행동이니까. 여기에 대해선 할말 없음. 다만 나는 국내정치를 끌어들일 생각도 없고 우리 국군이 조금더 반 정치적이엇으면 해서 말한거임. 딱히 할말없긴함
군은 역사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엘리트조직이었지. 그래서 내내 견제받은거고. 근데 이제는 달리해야 하지않을까? 군은 이제 자치권을 가진 정치조직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력투사수단일뿐임. 그래서 군이 자의를 갖는걸 방지키위해 제복시민을 양성하는게 옳지않나 물은거고.
시민이 다수가 된다니 군 내에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럼 그냥 내 말 돌려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하지 않을까. 애초에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군인들이 군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교부터 말단 부사관과 병까지 뿌리내렸다면 난 저런 말 할 이유가 없겠지. - dc App
따지고보면 정떡이지뭐 ...비민주적 행태를 가장쉽게 고치는방법은 아이라니 하게도 민주적 법과제도 절차에 따른 신고찌르기임. 뭐그거에안되면 기사화를 요청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정당에연계해서불지르는것이고 이것이 죽창을 마음속가진민주적 시민의 기본소양.
너 계속 나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 dc App
역사적으로 군은 엘리트조직이고 정치조직이아니었냐고 물으면 할말없음. 다만 앞으로도 그래야 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거임. 현대사회에서 군사력은 군조직에 민주정권이 국가수호를 위해 위임한 권력임 이걸 잊으면 절때 안됨.
뭐 나자체도 제복입은 시민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말은 군내부에서 각 개체가 상호간을 민주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거임. 하긴 뭐 내가 제대로 이해못하니 의미없는 얘기긴하다야
포인트 잘 집었네. 뭔가 빠진 게 있지만 위에서 말했으니 상관 없어 - dc App
조무사/ 난 무서운게 그게 전시에 어느 선을 넘어가면 문민우위가 제대로 작동할 지모르겟어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군(공무원)이 정치중립 어기면 위법임. 최근 정떡사건은 걍 있는 법조차 안지키는게 문제였지. 그 제복시민 교육이나 규정을 신설하는게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음. 이미 예전부터 떡하니 있는 법도 좆까라 하는 마당에
기본소양은 군대에서 사르쳐야할게아니라 학교에서 시민교육으로 해야할사항이라고봄. 군의 견제는 나아가 관료제에대한 개개인의감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도와 절차가 중요하고 그려라고 권력자들을 복수로뽑는것임.
난 국군을 믿어. 지난 70년간 많은 사태에도 국방의무를 해왓던 거처럼 앞으로도 해올거라고 의심치 않아. 다만, 군이 그랬던거처럼 언젠가 바뀌지 않을거라고 믿기 쉬운 사람이 있을까. 난 다만 위에서부터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진정한 밑에서부터의 안전장치를 비록, 허술하더라도 걸고싶은거야.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자각이 적거든
권위주의적 독재정부 산하의 애기만은 아니야 너무나도 쉽게 유혹되는 변절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사상전쟁(사실 자유주의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에서 의문을 갖는 소수의 장병들에게 확실히 하고싶은거뿐이지
일반시민은 평소에 먹고사느라 바쁘니깐 권력자들을 복수로봅아서 견제시키고 감시시키고 일시키고 그러는것. 어느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가? 머한의사례를 본다면 답이 나왓고 그래서 대비한조직이 있음.
글치 이건 일반시민들이 알아야될문제가아니야. 아니 밥머고살기힘든에 이딴걸 외알아야되???
근데 군인은 좀다르잖아. 국익수호의 최선방이고 머한군이 주장하는대로 정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지않아? 여기서 이미 진영논리는 부셔졌지않아? 군인들에게 강한 장비만큼 중요한건 종군기치야.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꺾이지않는 민주주의를 전파한다. 이 기치는 전쟁이 끝날때까지 꺾이지않아.
현대와서 사병들은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다고 불법적인 뭔가를 먹는것도아니고 그들은, 단지 조국이 소집해서 모인거고 그리고 조국이 제시하는 옳바른 대의를 위해
뛰어드는거뿐이야. 1,2차 대전봐 어느국가가 유태인비누만들어용 오홍홍이랫으면 독일내에서도 반발 장난아니엇을걸 군이 갖는 대의가 좆도아닌거 같은데 이만큼 중요해 . 그래서 민주국가 산하의 군이 갖는 기치가 중요한거야.
진짜 늦은시간에도 답해줘서 두분에게 너무기뻥
뭐 제복시민 개념 정착되면 범죄율 감소나 내부고발 증가 같은 효과는 있을듯함. 근데 뭐 그런건 국방부나 정치인 위쪽에서 결단을 내려야 시행하든 말든 하겠지
덕분에 인력사무소 지각함 - dc App
미안합니다ㅠㅠ - dc App
범죄율감소랑 내부고발증가가 의미있는효과아닌가싶음 사실 이건 눈에보이기 힘든 효과임 물론 그게 진짜 전투력 적폐에 대한 부분이라 할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