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판결해도 집행을 안 하는데 그럼 거의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지 않음?
[일반] 법 질문 좀 해도 되나
익명(swlim0204)
2026-02-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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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죄수를 대통령이 죽일 순 없지만 사형죄수는 언제라도 죽일 수 있음 실제로 연쇄살인이나 엽기적 사건 터질때마다 사형수들 졸라 긴장한다고 하더라 무기수는 그딴거 없음
아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바뀌었다 할 수도 있는 거구만
무기는 20년 후 가석방 가능. 보통은 30년 정도? 사형은 가석방 없음. 즉,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무기와 다른건 가석방가능여부와 빨간명찰 뿐으로 보면 됨
다른거는 위에 딴애들이 설명햇으니 넘어가고 사형은 징역이 아니라서 노역은 안함
그럼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방에 짱박혀 있기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