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베네수엘라 사면법 통과…야권 인사 수백명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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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면법 통과…야권 인사 수백명 제외 논란

베네수엘라 국회가 19일(현지시간) 정치인들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사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야권과 인권 단체들은 제한적 의미의 사면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날 사면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입법을 주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곧바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는 데 사용했던 '반역죄', '테러리즘', '증오확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고 있다. 체포를 피해 해외에 거주 중인 야권 인사들도 변호사를 통해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대한 인권 침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고의적 살인, 부패, 마약 밀매 혐의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이번 사면법 통과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자마자 실제 석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측근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 전 국회부의장의 가택 연금도 이날 해제됐다. 그는 이달 초 석방됐다가 지지자들을 만난 지 수 시간 만에 붙잡혀 가택연금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과니파 의원은 인스타그램에 "9개월에 걸쳐 부당한 옥 생활을 했다"며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썼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사면법에 대해 야권과 인권 단체들은 사면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야권 인사 수백명이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차도 측근인 페드로 우루추르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진정한 사면은 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이자 피해자들을 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기만행위"라고 일축했다.

인권단체 '포로 페날'의 곤살로 히미오브 부대표도 엑스에 "자유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탄압 체제와 문화가 해체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지난달 미군에 체포돼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는 마두로 축출 후 차베스 정권 이래로 고수해온 석유 국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는 등 미국을 향해 잇달아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