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민당은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등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수출 대상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살상무기 수출원칙 완화한다고 해도 갑자기 무수한 수출의 요청이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가미급에서 그랬듯이 경쟁자가 생긴다는 거 자체는 경계할 일이긴 하지,
일본은 그래도 꾸준히 자체개발하고 기술축적해왔으니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핵심부품이나 장비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나도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게 보진 않음,
오히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진짜 노골적으로 대만 군사력 강화라도 노리나 싶음
뭔 이전에는 안열었던것처럼 이야기하네
이전에는 지금 일본이 추진하는 것만큼 안 열었으니까 완화하려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 제한이 완전히 없었다면 완화를 왜할까? 그정도도 생각못하냐? - dc App
@ㅇㅇ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제정으로 비살상 목적에 한해서만 수출가능으로 했던걸 살상무기 포함으로 확대한건데 개쌉지랄인게 이전에도 다 우회해서 해외사업 다 참여했음. 호주에 모가미 팔아먹은건 그럼 비살상 호위함인가?
@ㅇㅇ 이번에 개정한거 핵심은 수출보다는 타국이랑 공동개발 혹은 라이센스 생산 무기의 3국 수출인건데 걍 우크라이나/대만 같은데 지원할수있는 법적 근거 마련인거임
군수 소부장쪽은 이미 수출하고 있지 않았나 선거후 바로 무기수출 운운하는게 한국한테 자극받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