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미국은 의회 통과 안 해도 대통령이 전쟁

[김억갑(enormous3318)]

맘대로 일으킬 수 있음?

미국 의회가 반대했단 말은 머임..

- dc official App

[익명(121.147)]

특수군사작전이라

[김억갑(enormous3318)]

ㄷㄷㄷ - dc App

[익명(218.48)]

헌법 제1조 8항 제11호는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To declare War)’을 오직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위헌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한 경우 60일 이내에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 의회는 이 기간 중 군사력 사용 승인 여부를 표결하거나, 예산 통제권을 통해 자금 집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6

[김억갑(enormous3318)]

ㄷㄷㄷㄷㄷ - dc App

[프랭클린464(choose6159)]

시작은 가능 대신 60일 이상하려면 승인받아야됨 - dc App

[김억갑(enormous3318)]

진짜 미친놈이 대통령 돼버리면 노답이네요 - dc App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아직 '특별 군사작전'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