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저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견제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임?
걍 사람새끼면 이짓까진 안하겠지 하고 관례와 묵인으로 넘기던 거?
아니 저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견제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임?
걍 사람새끼면 이짓까진 안하겠지 하고 관례와 묵인으로 넘기던 거?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ICE 예산 등 다 컷하는데 아직 아니라서
트럼프가 그래서 규격외인거야. 저게 특별법 같은걸로 예외조항 걸리면서 하나씩 허용될 때 저렇게 악질적으로 응용할 철면피가 있을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함 - dc App
징집병 지상군 대규모 투입한 한국전쟁도 의회승인 없이 미국 참전한거라 오히려 베트남전 이후 제동장치가 소폭 추가된거
전쟁이라는 게 훨씬 느리게 진행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