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리무새가 많은 건 군이 신뢰를 잃어서 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기소가 많아

[익명(211.107)]

형사기소 후 무죄율 30퍼가 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율도 30퍼가 넘음. 일반 비리사건 대비로도 패소율이 한 열배쯤 됨.

[익명(211.107)]

막 기소해 놓고 언론은 신나게 비리라고 떠드는데 정작 무죄나온다고 명예가 돌아오지도 않으니

[익명(110.70)]

비리 아니고 뽀찌임

[익명(211.36)]

무죄율 30%가 일반적이고 다른 형사건의 10%이하 무죄율이 비상식적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