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plomat - "South Korea's Arms Exports Are Now Involved in the Iran War"


 


 


*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오늘 기고된 따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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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산업적 성취입니다.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좀처럼 내놓지 않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 조건까지 앞세워 한국은 걸프 지역, 동유럽,

그 밖의 여러 시장에서 굵직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성능까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M-SAM 2는 이란의 대UAE 미사일 공습 국면에서 96퍼센트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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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은 사실상 “무기를 파는 것”과 “그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쓰이면서 생기는

정치·군사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굴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은 그 가정이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요격체계 재고를 긴급 공수하는 행위는 결코 중립적인 상업 거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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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단순합니다.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놓인 국가들과 상업·산업·군사 공급망을 깊게 얽을수록,

그 불안정성에 대한 노출도 함께 커집니다. 한국은 이미 UAE에 특수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

실전에서 사용되는 방공체계를 공급했으며, 교전 상황 속 긴급 재보급까지 수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은 의도했든 아니든 그 분쟁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며,

동시에 아부다비로부터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기대받는 위치에 올라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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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은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제도적 공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수출국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무기 거래와 안보 개입 사이의 긴장을 다루기 위한

교리, 법적 장치, 정책적 프레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그 제도들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자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이들 국가는 무기 거래가 단순한 상업 계약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전략적 얽힘을 낳는다는 사실만큼은 오래전에 제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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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 비교적 늦게 뛰어든 만큼, 아직 그에 상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급격한 수출 확대 속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UAE 사례처럼 그 문제가 이미 현실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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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걸프 지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 환경이 전혀 다른 시장들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은 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한국을 바르샤바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방위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포병체계를 주문했고,

캐나다 역시 해군력 재건 과정에서 한국산 플랫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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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같습니다.

이런 상업적 관계가 분쟁 시 어떤 의무를 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유럽과 북미에서는 NATO라는 집단방위 체제가 있어 중동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도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전략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의 상업적 이익과 외교·안보 정책 사이의 관계를 시장별, 지역별로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프레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과 조달 차원에서는 방산 계약 구조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 재보급, 운용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계약 조건이 해당 지역에서의 한국 외교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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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질문은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전쟁에서 걸프 국가 파트너가 긴급 재보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행 중인 납품 프로그램은 어느 단계에서 정책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UAE와 추진 중인 KF-21 공동개발처럼 공동개발 무기체계가 실제 전쟁에 사용될 경우, 한국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기 수출과 후속 군수지원은 한국의 외교 목표와 전략적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분열된 시대에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책상 위 가정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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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M 2의 뛰어난 실전 성과는 분명 한국 방산의 미래 입찰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크고 정당한 상업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도시를 지켜주는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그 영토에 자국 병력을 주둔시키며,

전쟁 중 긴급 재보급까지 수행하는 나라를 더 이상 “거리를 둔 수출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이미 그 파트너의 안보 질서 속에 일정 부분 편입된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필연적으로 기대와 압박, 그리고 얽힘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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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전쟁은 이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순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제도적 구조를 서둘러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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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줄 요약

1. 한국은 지난 10년간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기술이전 조건을 앞세워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음

2. M-SAM 2의 높은 실전 성과는 한국 방산의 품질과 신뢰성을 더욱 부각시켰음

3. 그러나 이런 성공은 “무기 판매”와 “전쟁 개입의 결과”를 분리할 수 있다는 기존 전제를 무너뜨렸음

4. UAE 전장에 대한 긴급 재보급은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안보 개입에 가까움

5. 한국은 UAE에 병력을 두고, 실전용 방공체계를 공급하며, 분쟁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음

6. 미국·프랑스·영국 등 전통적 수출국들은 이런 얽힘을 관리할 제도와 정책 틀을 오래전부터 발전시켜 왔음

7. 반면 한국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방산 수출과 외교·안보 책임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족함

8. 이 문제는 UAE뿐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 다른 시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

9. 따라서 한국은 지역별로 수출, 재보급, 군수지원, 공동개발의 범위와 책임을 정리한 전략적 프레임을 마련해야함

10.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안보 이해당사자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