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밑에 무죄율 30퍼가 정상이란 댓글 단 애는 뭔 근거로 그런소리 하냐?
익명(211.107)
2018-09-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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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로는 미국 등 보단 낮은 게 사실" "우리나라 무죄율이 비정상으로 낮은 게 맞다 치더라도" 이 서술은 서로 서술 모순이잖음.
머한에서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이 8% 정도라고 기억함. 문젠 이건 일반 형사 사건인 거고, 기업이나 단체 대상으로는 일반 형사와 같은 판단력을 가질 수 없으니 무죄율 30% 는 평범한 정도라고 봐야겠지.
단순비교를 무시하는데, 수치상의 명백한 차이는 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님.
단순 비교로는 미국에 비해 무죄율이 낮은건 사실이며, 이것이 만일 비정상으로 낮은게 맞다 하더라도가 왜 모순?
모순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무죄율 낮고 높고 여부가 정상비정상 가리는거임???
일반형사 말고 기업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거임. 일반 형사는 경찰이나 검사가 사실상의 0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을 마구 하는 편임. 좋게 보면 법행정 비용을 줄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월권이고.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대상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선진국에선 과대한 법집행 비용이 항상 문제되기 때문에, 이걸 마냥 단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음. 그렇지만 나쁜 점도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방산업계 무죄율과 1:1 비교는 어렵단 거임.
이래서 법경제학이 있어야합니다.
ㄴ방산비리와 일반 비리 사건 비교시에도 방산이 훨 무죄 많이 나온단 얘기임. 거진 열배
오폭
ㄴ내가 원자료를 본 적은 없어서 고것은 찾아봐야 알겠음. 기레기는 모 전문가 말을 듣고 자료 조사 안 하고 개떡같이 기사 쓰는 일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