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래 전쟁할려면 의회 동의 필요하지 않나

[하런(float1907)]

미국 점마들 특수작전이라서 의회동의 필요없다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상군 파병은 특수작전 규모를 넘어서지 않나?

그리고 예산은 의회가 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다수당인 민주당하원이 진심으로 막을텐데 무슨 돈으로 전투함??

[삼류유모(baskabil123)]

회색지대라서 특군작 규모에선 괜찮음. 그리고 의회 컷이 만능이지도 않어.. 럼프라면 자기 좆되느니 의회가 발 못빼게 판돈을 오조오억배 올릴지도 모름

[ssdssadsdasd(1gdky5qgk9vh)]

대통령제의 약점.

[익명(familiar6766)]

1. 아직 민주당 하원 다수당 아님. 2. 회색지대라 의회가 별도의 법률로 빼야하는데 설사 하원이 민주당이였다고 해도 상원이 공화당. 3. 예산가지고 빼액할 수 있는데 아직은 불가능함. 그리고 예산가지고 빼액거려도 트럼프는 셧다운 일으켜서라도 전쟁 할려고 할꺼임. 오히려 전쟁예산은 필수기능 취급당할 가능성이 큼.

[익명(familiar6766)]

일각에서 전쟁추경 통과 못하면 전쟁 못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냥 필수기능 운운하면서 빚으로 달아두고 나중에 니들이 추후승인안해주면 어쩔껀데로 나설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