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九十一条 帝国ニ派遣セラレタル外国ノ使節ニ対シ暴行又ハ脅迫ヲ加ヘ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ニ処ス2 帝国ニ派遣セラレタル外国ノ使節ニ対シ侮辱ヲ加ヘタル者ハ二年以下ノ懲役ニ処ス但被害者ノ請求ヲ待テ其罪ヲ論ス대충 폭 협->징3년 이하 모욕->2년 이하근데 전후에 폐지돼서(우리나라는 형법 108조에 있음) 일반 폭 협 모욕으로 처벌할듯??대사관 침입 같은건 원래 특별규정 없어서 건조물침입으로 갈거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