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 궁금한 건데

[아르켄스톤(supper7938)]

미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지금은 그냥 대통령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전한 거라는데

그 시한이 지나도 계속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 상황을 지속한 선례가 있음?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오바마때 리비아 후려칠때?

[아르켄스톤(supper7938)]

선례가 있긴 하구나

[익명(124.111)]

의회가 선전포고한 사례가 사실 드물다. 역사상 4번이던가 5번이던가. 다만...국방비를 감독할 권리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던거

[익명(124.111)]

지금까지 상황이 나쁘다라고 대통령들이 징징 거리면 대부분 들어줬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의회도 반대하긴 힘들꺼야. 다만...국방비만은 더 나올수 있을지 의문이지. 개인적으로 볼때 불가능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