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위반 가족처벌 규정 위헌”

[KC-46A(tpwhd224648)]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282?sid=102

[속보]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

[벙자콧(53tgn6g5x6rw)]

오케이 확인

[익명(supply7277)]

솔직히 좀 구시대적이긴 했지

[anduin(anduin20)]

위헌이면 없애야지 애초부터 저 규정이 너무 말도 안되지 독재자 시대의 것을 없애야하는데 없애지 않은게 문제이지 이제라도 없애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