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광구 협정 단어하나만 바꿨어도 지금 원유 뽑고있을텐데

[익명(easy1354)]

지금 7광구 개발못하는 이유가 협정에 공동시작이라 적어서

일본이랑 동시 동의 아니면 시작을 할수가없음.

일본은 당연히 동의안해주지 ㅋㅋ 27년부터는 다 지들껀데

협정에 공동시작이라 안하고 공동사용이라고만

적었어도 7광구 원유 벌써 시추하고있을듯.

일본의 농간에 완전히 놀아남

9000조짜리 원유가 27년부터는 통으로 일본, 중국 소유됨

[익명(175.127)]

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자원의 저주라는 말도 있잖음 막상 산유국 되는게 독이 든 성배일지 또 어케 알겠음

[익명(easy1354)]

그렇게 자위하면 마음 편하긴함

[익명(39.112)]

협정 체결할땐 중간선 대신 자연연장설이 국제법상 주류였으니까. 공동시작 문구는 오히려 우리측에서 일본애들 혼자 개발해서 뽑아먹는거 막으려고 넣은거임 그 뒤에 중간선이 해양법 표준되고 일본이 드러누워서 꼬인거지

[익명(easy1354)]

그건 다 변명일뿐이지 공동개발했으면 머라도 뽑아먹긴했을텐데 공동시작조건달고 50년후 일본것되는조건이면 바보천치가와도 드러누우니까

[익명(39.112)]

@ㅇㅇ 그 일본한테 유리한 이유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서인데 협정 맺을땐 아직 대륙붕 기준이 우세였다니까? 국제법 기준이 바뀐건데 그거갖고 지랄이노

[익명(easy1354)]

@ㅇㅇ(39.112) 대륙붕 중간선(등거리 원칙) 논쟁은 주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작.. 이논쟁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논쟁으로 공동개발이라했으면 두상황다 어느정도 커버가능한거였음. 이런것도 고려안한것은 분명히 아쉬운점 맞지

[Kim수한무(initial2566)]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 그래도 작지만 일부 영역은 우리 EEZ로 편입되니까 거기서 최대한 해봐야한다고 봄

[익명(easy1354)]

한통에 닮겨있길바래봐야지.. 우리가 일본것도 쯕쪽 빨아먹을수있게

[익명(free4908)]

짱깨 는 대놓고 무시했지만 일본도 시작은 경계선에서 시추시작했을걸

[익명(easy1354)]

@ㅇㅇ ㄴㄴ 짱깨가 시추하다가 일본이 짱깨한테 27년이후에 둘이서 다먹자고 협상치고 짱깨 시추 중단함

[익명(free4908)]

지금이라도 빨대꽂고 연구시추해야 함

[익명(free4908)]

이런 문제에 늦은 대응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