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챗봇 문답이지만.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 조금 정리함.


FMS는 미군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어. 가장 큰 이득은 시장 의 가장 큰 주문자인 미군 주문에 얺혀 사는 데서 얻어지는 규모의 경제.. 더 싼 가격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후관리 이득도 크지만)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납품일정도 미국사정에 따르고 정산할 때 돈 더 들면 더 내야 함



근데 공동구매면 결국 내가 멋대로 빠지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아직 생산에 안 들어갔어도 내 멋대로 못 빠지게 하는 조항이 계약에 있음


그래서 FMS구매로 미국무기를 계약했으면

중간에 취소하고 싶으면 미국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야 함

멋대로 취소하면 이번 스위스같은 일이 생김


그리고 동의를 받아도  공동구매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위약금을 무는 게 보통이라고 함

FMS제도가 다른 나라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와 미국 업체 사이에 선 중개자 입장에서 일하고 미국 정부가 손해보는 걸 금지하기 때문.


https://m.dcinside.com/board/war/4769808



이번에 스위스정부는 미국이 너무 오래 납품지연하니까

꼴받아서 일방적으로 입금 중단했는데 (정정함. 아직 구매계약의 취소는 아니고, 물건이 안 왔으니 중도금 입금을 중단한 거. 만약 상업계약이라면 당연한 조치)


미국정부가 계약위반이라며 인정하지 않은 거

(미국정부는 FMS상대국의 자금계정을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A사업 지금이 미납되면 B사업용으로 입금된 자급이 아직 집행안됐으면 그걸 돌릴 수 있음)


그래서 현지에서는 

미국정부에게 납품을 독촉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입금중단했다가 계약서 조항에 카운터맞은 거라고. 결국 입금한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