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란 공습에 軍개입 꿈쩍 않는 러, '혈맹' 北 유사시엔 다를까

[아르칸타니스(none8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6250?sid=100

이란 공습에 軍개입 꿈쩍 않는 러, '혈맹' 北 유사시엔 다를까

3주전 기사인데, 러시아가 지난해 1월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리적 지원에 나서지 않는 러시아가 ‘군사 혈맹’ 관계인 북한 유사시엔 다른 태도를 보일지 관건임.

2024년에 체결했지만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러시아 연방 헌법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 연방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을 상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내법과 유엔 헌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개입 조항이 발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임.

 3조가 복병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고 규정한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인데, 협의가 자동 군사 개입에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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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조약과 북러조약 공통적으로 지체없이 기타 및 원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동조건 애매모하지만. 

[anduin(anduin20)]

우크라이나도 제압못하는 판국에 이란 도와줄 군사력이 있을리가 있나 설령 지원해줘도 미 공군한테 작살나고 망신당할것이 분명한데

[더나은세상(unify5575)]

북한도 러시아가 뭐 걸려있는거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올진 모르겠음 중국이 더 큰 문제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