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베이징, 개인용 드론 사실상 금지…이란전 여파 속 규제 강화

[교순소(threaten896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2320?sid=104

베이징, 개인용 드론 사실상 금지…이란전 여파 속 규제 강화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개인용 무인기(드론)의 판매·보관·운송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 중국 도시 단위에서 소비자용 드론의 유통과 소지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제16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드론의 비행, 판매, 운송 및 보관 과정을 명문화한 '베이징시 무인기 관리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시내 유통과 보관 단계부터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징시 행정 구역 전역을 무인기 관제 공역으로 지정해 모든 실외 비행 시 사전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운용을 원천 봉쇄했다.

구체적으로 공안 당국의 승인 없이 베이징 내 개인이나 기관에 드론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드론을 반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베이징 6환 순환도로 이내 지역에서는 한 장소에 드론 3대 이상 또는 핵심 부품 10개 이상을 둘 경우 '저장 시설'로 간주돼 금지된다. 기존 보유자는 실명 등록과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기한 내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테러, 공공 안전, 구조 활동,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에 한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는 최근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저가 드론이 군사 기지나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 및 정찰 수단으로 활용되며 '저공(低空)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런 사례가 중국 당국에 드론의 보안 위험을 재인식시킨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규정이 그간 중국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온 드론 산업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국은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 장강삼각주 신흥고급발전촉진센터 저공경제 수석연구원 리강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규정은 베이징의 소비자용 드론 시장을 사실상 전면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업용 드론 활용 역시 점차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띨따구뤃(beneath0385)]

이제 매빅으로 야경도 못찍겠네

[익명(gingerale88)]

의외네

[금간(d2stride)]

지금까지 풀려있었다는게 놀랍네

[1243-2(harvest2285)]

드론 원산국이라고 그런 듯

[익명(greet9567)]

흠

[노란옥수수(gy77br7feys7)]

아니 대체 왜? 전쟁났을때 징발하면 좋은거 아닌가

[익명(soap5004)]

암살위험?

[Whiskey(sdys3121)]

잠재적 무인자폭병기/무인정찰기가 통제 없이 민간 상용시장에 풀려있던거니까 잡겠다는거지 뭐 - dc App

[마붕(instant4857)]

미리 다 기강 안잡아놓으면 트럭에다 꽉채워서 던지니까 러시아 이란에서 케이스가 나왔잖아 - dc App

[고생물덕후(deposit6776)]

중국 도로에서 미허가 비행중인 드론을 경찰이 드론건으로 잡긴 하더라

[익명(116.44)]

DJI 눈물흘리겠네

[짭예용(mab6wrqqp8fk)]

그럼 드론 몇kg 부터 금지인거지? 우리도 일정 이상 드론은 얄짤 없어서 궁금하네 - dc App

[수어지교(vlrmsehd12)]

이미 데이터 충분히 쌓아놔서 규제 때리는건가?

[익명(221.158)]

사이버펑크 ㄲㅂ

[익명(remedy9527)]

근데 진짜 정치인 테러에 쓰면 답 없을거 같긴함

[할배요할배(highwindia)]

쟤네 드론으로도 물건배달도 해보고 그러더니 아예 접히나

[노란옥수수(gy77br7feys7)]

개인용 무인기라 하니 기업용은 괜찮지 않을까

[익명(none2576)]

대만 그건가

[익명(chamber6301)]

우리보다 규제가 빡세졌네 - dc App

[더나은세상(unify5575)]

정말 테러날꺼 같나보네 ㅋ - dc App

[익명(cousin1548)]

비행금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유까지 금지하는 거는 놀랍네 - dc App